그 유명한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결정례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서울이 수도임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종으로 보내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요.
서울 아파트 그놈의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해당 부지에 아파트나 지으면 좋겠네요.
그 유명한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결정례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서울이 수도임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종으로 보내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요.
서울 아파트 그놈의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해당 부지에 아파트나 지으면 좋겠네요.
땅끝마을 같은 곳
대검도 같이 보내죠
서초동 그 황금싸라기 땅 남으면 아파트 회사들.. 투기꾼들 다 좋아하겠네요
기존 부지는 윗분들 말처럼
아파트
쓰레기 소각장
소형 원자로
이중 하나 지으면 될듯요.
규제풀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고준위폐기장을
지하에 배치시키면 찬성합니다
법버러지들은 세종시로 다 내리고,
일반 공무원이나 국민복지시설로 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