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데자뷔 끊겠다' 대통령실 의지가 당 이겼다…10·15 대책 전말
조회 20,771 · 공감 43 · 댓글 29
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데자뷔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전했다. 임기 중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단 우려가 작동했단 것이다. 규제를 조금씩 늘려가기보다 ▶규제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시다발적으로 꺼내든 까닭이다.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을 깨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도 담겼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막차를 타겠다’는 움직임이 맞물려 서울 일대 집값 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이런 움직임을 잡아야 한단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5593?sid=100
댓글 29
참 이게.
그 때는 뭐 잡겠다는 의지가 없었죠. 결정적으로 이 보다 더 큰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을 관철하려는 분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선을 아슬아슬 타면서 잘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을 텐데 말이죠.
9월 대책에 대한 큰 실망 때문에 최근 상승이 나온거라서요
그리고 일부 고가주택 상승을 엄청난 대세상승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일원화된 통계발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사단이 왜 난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단기적인불 진화 보다는...
이 다음번 나올 정책이 기대됩니다.
아마, 신규 거래시 매매계약서 기준 다주택 보유세
과세가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전망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신규 거래에 대한 위 정책은 투기 수요가 부동산을
사기에 진짜 엄청난 압박 이거든요.
비싼집? 거주하는거면 오케이.. 이거거든요.
비싼집? 팔아도돼~
단, 새로 사는 사람은 계약서 기준으로 보유세
빵빵하게 내면 돼~~
비싼집 가진 사람? 사는동안 부담 없어~
팔아도 부담 없어~ 오래살다 죽으면~ 상속세도 부담 적게 해주께~ 다만 상속 받은 사람이 팔아도 그거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보유세 칠거야~~
진짜 더러운 기레기 프레임이네요.
어딘가 했더니 종양일보군요.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보유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직거래로 자식에게 물려주는건가? 싶은 저렴한 거래가 꽤 많습니다.
원전 나와라. 뚝딱
아파트 나와라. 뚝딱.
대통령실의 결단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