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데자뷔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전했다. 임기 중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단 우려가 작동했단 것이다. 규제를 조금씩 늘려가기보다 ▶규제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시다발적으로 꺼내든 까닭이다.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을 깨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도 담겼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막차를 타겠다’는 움직임이 맞물려 서울 일대 집값 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이런 움직임을 잡아야 한단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