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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낮은 보유세를 원하신다면 7

1
2025-10-16 17:34:07 85.♡.142.103
Apple.co.kr

내가 여기서 오래살고,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런데 왜 자꾸 보유세를 올려서 나를 내쫒을려고 하냐라고 하는 주장도 맞는 말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말도 맞구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 부담갖지 말라고 낮은 보유세율을 유지하고 세금을 낮게 정부가 유도했다면,  


반대로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은 많이 내야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싫으면 다른 나라처럼 보유세율을 눂혀줘.  상관없어  대신 양도세 면제를 완화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1가구 1주택은  보유세와 양도세율의 가장 단맛의 좋은점만 취한 아주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양도세 조건을 보시고 그들의 보유세율을 보시면,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보유세, 양도세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겁니다.  


다들 아실거고,  이거 건들면 내 재산,  내 자녀들한테 갈 재산. 이거 보고 투자한 내 노후  다 날라가니깐 다들 보유세에 신경이 바짝 쓰이면서,  한번도 신경 안썼던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거냐 등등 얘기가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Apple.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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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뎅뎅이!
IP 61.♡.246.17
10-16 2025-10-16 17:36:05 / 수정일: 2025-10-16 17:37:18
·
다주택 잡는 논리로 1주택에 혜택을 과도하게 준거지요.

다주택 풀어(미국,일본)주면 그거대로 또 시끄러워질겁니다.

우리는 뭔가 잡을 때 다른쪽에 혜택 주는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St_martin
IP 106.♡.139.33
10-16 2025-10-16 17:37:33
·
양도차익에 많은 과세가 수익있는곳에 과세 관점에서 맞긴합니다.
OoOoOoO
IP 211.♡.206.217
10-16 2025-10-16 17:48:34
·
개인적으로는 똘똘한 한채 프레임을 깨기위해서는 보유세강화보다는 다주택을 푸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통령 철학과도 안맞고 이미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서 되돌리기 어렵게되었습니다.
Apple.co.kr
IP 85.♡.142.103
10-16 2025-10-16 17:51:14
·
@OoOoOoO님 제가 글을 적었지만, 전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현실화는 안될꺼라고 전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너무 저항이 클테고 아마 엄청난 부동산 폭락을 불러올거고, 그래서 안할겁니다.
생동
IP 140.♡.29.2
10-16 2025-10-16 18:33:41
·
미국은 연방세의 경우 부부공동소유면 2년이상 거주시 꽤 큰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장기거주를 사회적 안정장치로 이해하고 있죠.
나부터살자
IP 210.♡.41.89
10-16 2025-10-16 18:35:23
·
똘똘한 한채 아무리 좋아도 양도세 높아지면 결국 실 거주 아니면 집에 투자 할 이유 없어집니다. 저도 양도세를 거주기간에 따라 높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도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죠. 거주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낮춰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거주기간이 없으면 그냥 불로 소득이니 다 회수해야죠,. 보유세는 그냥 나 배아퍼 그러니 돈내 밖에 안됩니다. 집값에 아무 영향도 못주고, 오히려 주택 양극화만 가속화 하죠 보유세 외치고, 양도세 낮추자? 이건 투기꾼이죠. 집 사서 빠르게 뽐뿌하고, 시세차익은 세금 안낼거야. 이거랑 뭐가 다른지 ..
디토디토
IP 218.♡.111.38
10-17 2025-10-17 10:55:23
·
제 생각에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너무나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겁니다. 1주택도 양도세를 반드시 물게하고, 2, 3주택도 양도 차익만큼 내게 하는게 맞습니다. 공평하게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그러니까 안내는 쪽으로 다 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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