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기서 오래살고,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런데 왜 자꾸 보유세를 올려서 나를 내쫒을려고 하냐라고 하는 주장도 맞는 말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말도 맞구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 부담갖지 말라고 낮은 보유세율을 유지하고 세금을 낮게 정부가 유도했다면,
반대로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은 많이 내야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싫으면 다른 나라처럼 보유세율을 눂혀줘. 상관없어 대신 양도세 면제를 완화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1가구 1주택은 보유세와 양도세율의 가장 단맛의 좋은점만 취한 아주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양도세 조건을 보시고 그들의 보유세율을 보시면,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보유세, 양도세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겁니다.
다들 아실거고, 이거 건들면 내 재산, 내 자녀들한테 갈 재산. 이거 보고 투자한 내 노후 다 날라가니깐 다들 보유세에 신경이 바짝 쓰이면서, 한번도 신경 안썼던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거냐 등등 얘기가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다주택 풀어(미국,일본)주면 그거대로 또 시끄러워질겁니다.
우리는 뭔가 잡을 때 다른쪽에 혜택 주는 방식을 취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