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인프라가 좋은건 사실인데 인구당 비용으로 따지면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일례로 서울지하철공사 규모가 워낙 커서 적자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용객 1인당 적자나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지방 광역시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완전 선녀에요.
서울시민은 지하철 1회 이용 당 세금 지원을 500원 받는다고 하면
지방광역시 시민은 지하철 1회 이용 당 세금 지원을 1000원 받는겁니다.
그럼에도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수도권에서 더 많이 내고 있고,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식으로 분배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 보유세 올려야 하는 이유를 좋은 인프라를 이용하니 내야한다는 식은 논리는 좀 아닌거 같아요.
결국 서울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가장 발전하고, 성공한 도시가 된건데, 한 시점을 기준으로 왜 그러냐는 논리를 가져다 대면, 서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들도 서울이 다 포용해야 합니다.
지방 어떤곳은 빅5 병원 근처도 못갑니다. 같은 건강보험료같은 준세금을 똑같이 내는데도요
지하철은 없죠. 버스도 없고
자가용을 타야만 생활이 되는 지방이 태반입니다.
그덕에 살기좋고 돈벌기 좋으니 전국에서 몰려드니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부동산올라 좋고 지방은 갖고있어도 물가대비 계속 떨어지고요.
서울 수도권 몰빵 혜택을 보고있는것은 맞습니다
빅5 병원 운영되는 자금이 건보재정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건보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서울이 발전한게 지방의 희생이 없이 가능했을까요.
균등발전을 위한 정책은 메가시티가 있는 어느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래도 확산효과가 생기면서 서울 수도권도좋지 않을까 싶네요.
보유세에 부정적인 이유도
서울수도권만 오르고 있는데 왜 지방사는 사람들은 왜 세금더내야하는데? 라는 심리가 큽니다.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장도 없고 공항도 없고 원전도 없으니 불편하겠네요.
더 혜택받는 지방으로 가세요.
“좋은 인프라를 이용하니 보유세를 더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가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금은 인프라 이용료가 아니라 공공투자가 만든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가깝습니다.
서울이 인프라 효율이 높다는 건 맞지만, 그 덕에 생긴 부동산 프리미엄도 크죠.
결국 보유세는 ‘좋은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니까 내라’가 아니라,
‘좋은 인프라 덕분에 오른 자산가치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입니다.
등은 전부 지방 및 외곽에 있어요.
대신 대도시는 그렇게 인프라 갖춰진 도시에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흔히들 충주맨 때문에 알게되셨을 충주 같은데 공장이 왜 많이 없는지 아시나요?
수도권 취수지로 흘러가는 남한강 지역이라 개발제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이 원전 화력 발전소등 짓고 싶겠어요?
어느 지역이 고향땅이 쓰레기장이 되고 싶겠어요?
어느지역이 시멘트공장 채석장 으로 하루종일 분진 뒤집어 쓰고 살고 싶겠냐고요.
공장 폐수유출 사고가 서울에서 얼마나 나나요?
인구당 비용으로 따지면 서울이 제일 좋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준 게 지방 지역에서 이런 거 감수하고 만들어준 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