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방안 강구" 지시
[속보]대통령실 "전세계 재외공관 대상, 캄보디아 유사 사례 여부 전수조사"
[속보]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관련, 美·英이 선제적 행보...우리도 여러 측면 검토"
[속보]대통령실 "캄보디아 대규모 단속, 우리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
[속보]대통령실 "초국경 범죄, 국민 생명 위협한다면 전방위 노력 당연"
[속보]"캄보디아 대사 조속히 임명하려 하지만 여러 검증 절차...본부 대사 급히 보낼 것"
[캄보디아 사태 관련 정부 대응 상황 보고]
✔대통령실, 캄보디아 사태 관련 여러 점검 회의 통해 중요 논의
▪️이 대통령, 총력 대응 및 제반 진행 상황 점검 및 조치 지시
▪️정부합동대응팀, 외교부 2차관 단장으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구성...어제 자정 프놈펜 도착
▪️오전 현지시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캄보디아 온라인스캠위 사무총장 만나 대응 공조방안 논의
▪️우리 국적 범죄협의자 조속 송환 및 사망자 부검·운구 관련 합의 도출
▪️합동대응팀, 오늘 오후 현장 점검 시 세부 결과 직접 발표 예정
▪️정부, 캄폿주 보코산·바벳시·포이펫시 등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여타 지역 여행경보도 상향...여권법 위반 시 처벌 가능
▪️사법당국,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 강화로 추가 피해 예방 조치
✔국제 공조 강화 추진
▪️동남아 온라인스캠 산업, 약 20만 명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 유형
▪️각국 사법주권 존중 필요하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국민 생명·안전·재산 보호 위해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전방위적인 노력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주요국 포함, 전 세계 190개 재외 공관 대상 전수조사 추진
▪️한미 간 외교적·산업적 공조 강화해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 파악
▪️범죄수익 환수·제재 강화 등 국제 공조 방안 유관부처 협의 적극 검토할 것
▪️UN 차원, 총회 위원회, 마약위원회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 대응, 법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
▪️OECD,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 차원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0.26~27) 계기, 아세안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 체제 만들어 나갈 것
✔국내적 노력 및 예방 조치
▪️조직형 피싱 범죄는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근절 어려워
▪️초국경적 피싱 범죄 근절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 있어야
▪️취업사이트 점검 등 사전예방, 피해자 구출, 연루자 처벌 등 전단계 관리 강화
▪️이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구인광고 지속 개시에 긴급심의위 통한 삭제 지시
▪️정부, 언론 지적 사항 반영해 미비점 보완 및 반영하고자 개선 노력 중
▪️이 대통령, 7월 말~10월 초 최소 4회 이상 관련 대책 보고 및 지시
▪️캄보디아 인력 증원·여행경보 상향·치안공조 강화취업포털 조치 등 지속 보고 지침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우리 국민 사망 사건 관련
▪️사망자, 10월 8일 베트남쪽 검문소서 쓰러진 채 발견
▪️정부, 사망 직후 현지 공관 통해 철저한 수사 요청 및 유족 지원
▪️부검(10.10)·유해 운구(10.11) 등 절차 신속 진행
▪️영사조력 즉시 제공...‘대응 지연’ 지적은 사실과 달라
✔향후 대응 방향
▪️재외국민 보호 차원 부족함 없는지 재차 검토
▪️대통령실·외교부·경찰청·법무부 등 유관기관 총력 대응 지속
▪️외교장관 주재, 캄보디아 및 인근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진행 중
▪️회의 결과 외교부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