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1000만 회선을 돌파한 알뜰폰(MVNO)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일방적으로 정해 사업자를 선정해왔다"며 "제4이동통신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시장 경쟁 촉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다시 '제4이통사 카드'를 꺼낸 것은 통신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통신비는 2014년 4만6912원에서 2024년 5만6279원으로 10년간 약 20% 올랐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사실상 3사 담합 구조로 요금 인하와 기술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4이통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 라쿠텐 사례를 예로 들며 "라쿠텐은 3만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로 시장을 흔들었고 그 결과 기존 통신사들도 요금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초기 투자비만 수조원에 달한다"며 "제4이통사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제4이통사 프로젝트는 여덟 번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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