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사람은 50억짜리 집을 20년전에 사서 실거주 20년. (구입 당시 가격은 13억)
후자의 사람은 실거주는 가지거 있는 집 4개 중 하나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실거주. 평균 실거주 5년) 나머지 3채로는 시세 비쌀때 좀더 뻥튀기해서 팔고 다시 상급지 매수 하는 방식 (지속적으로 부동산 4채 이상 유지) 및 월세 소득으로 소득 지속. (후자의 사람도 최초 4채 구입 시점에 13억 언저리 소비했다 가정하고요)
전자와 후자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계가 동일할경우.
동일 보유세를 내는게 합리적일까요?
/Vollago
전자는 실거주 계속하는데 세금만 올랐겠구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전 문재인 대통령도 다주택자는 적폐이고 다주택자 집 팔으라고 했는데요
합리적인걸 떠나서 이미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적폐 아니었나요?
전자는 당시 자기수준에 맞춰 집 한채로 실거주하던 사람이었고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는거에요 일관성 없이..
이렇게되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요
1.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 약속 어기고
2. 다주택자 다 팔아라 해서 1가구 1주택 잘 지켜왔던 사람들한테
집값이 오르는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
그 사람들이 올린게 아닌 옆집 / 같은 단지내 누군가가 비싸게 그 집을 샀다고해서
아 이제 이 집은 올랐으니 5년전, 10년전 당시 세금 감안해서 생활해야지 생각하고
산 사람은 이제 이 단지에서 살 자격이 안되니 팔고 떠나세요
이게 맞냐는 얘깁니다~
차라리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면 억울하지나 않지요
거기에 말 안듣고 다주택했던 사람들은 양도세 풀어줘서 차익실현하고요?
조세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담세 능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담세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전자의 사람은 1채를 장기간 실거주하며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 수익 실현(양도차익 실현)도 아직 없고, 월세 등 임대소득도 없습니다.
반면 후자의 사람은 동일한 총자산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지속적인 거래와 임대소득, 시세차익 실현을 통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자산 가치’라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소득) 과 시장 참여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순수히 자산 가치 기준으로만 부과한다면 표면상은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경제적 형평성(조세 형평의 실질적 의미) 측면에서는 후자가 더 많은 조세 부담 능력이 있기에, 후자에게 부담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1주택)가 과하게 낮죠 현재 우리나라에선 보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주택이 모두 무슨 수백채씩 가진 투기꾼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