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이번 정권은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하리라 믿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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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14:19:44 221.♡.150.18
BIP39
BIP39 님의 게시글 댓글
6116
IP 125.♡.9.34
10-16 2025-10-16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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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아니라 사법부가 문제죠
BIP39
IP 221.♡.150.18
10-16 2025-10-16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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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님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최소형량은 국회에서 정하지 않을련지요 최소형량을 강하게 밀어버립시다..
6116
IP 125.♡.9.34
10-16 2025-10-16 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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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39님 다른 범죄에 비해 보이스피싱만 형량을 올리는 건 헌법에 반합니다. 결국 사법부 문제에요.
BIP39
IP 221.♡.150.18
10-16 2025-10-16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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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님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같은 법률도 있는데 이상하네요 전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견 공유는 감사합니다
BIP39
IP 221.♡.150.18
10-16 2025-10-16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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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님 계속 검색해보니 음주운전 같은 특정 범죄도 법을 고쳐서 최소형량을 조금이라도 올렸습니다.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80177.html
6116
IP 125.♡.9.34
10-16 2025-10-16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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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39님 얼마나 올리느냐의 차이죠. 본문 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집행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BIP39
IP 221.♡.150.18
10-16 2025-10-16 15:05:00 / 수정일: 2025-10-16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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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님 저는 사형집행 불가능한거 알고있습니다만 그 표현을 쓴거는 검찰이든 해서 구형해버려라 이런 의미이고 실제 마지막 선고는 판사가 법 한도 내에서 정하겠지요...그러면 법적 최소형량도 중요합니다.
활용하기
IP 147.♡.66.234
10-16 2025-10-16 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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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게 느껴집니다
cutecat
IP 137.♡.216.242
10-16 2025-10-16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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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게 법을 개정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계좌 압수는 물론 피해액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물려서 피해자가 따로 재판하지 않고서도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가족들로 부터도 징수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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