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7976?sid=100
ㅡ 어제 오후 기사입니다.
' 거래는 원활히, 취득/양도세 전반까지 진지하게 검토 '
대통령실의 방향이네요
보유세만 가지고 낮다고 하면 안된다 취득세는 높다 하던 주장들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네요
되니까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다?
심지어, 양도세, 취득세를 낮춰서 거래를 풀어주면, 거래량이 늘면서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대출규제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거래가 늘면 시세는 금방 안정이 되고요. 단, 1가구 1주택 혜택을 풀지 않는 이상 강남권 쏠림까지 해소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소위 마용성 1.5급지 미만은 금방 안정된다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거래를 틀어막은 상태로 가둬둔 상태에서 보유세가 가파르게 두배, 세배로 뛰어버리니 조세저항으로 서울에서 심판을 받은 것인데,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감당이 안되면 팔아서 조금 더 시세가 낮은 단지 또는 작은 평형으로 형편에 맞게 옮기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당시엔 형편에 맞춰서 집을 팔고 옮긴다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시세가 낮아지면 보유세가 늘어나지 않으니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고요. 마치 중고거래하듯 시세가 안정이 되고, 사실상 매점매석으로 거래량 없이 시세가 뛰던 시장의 왜곡이 해소가 될 겁니다.
퇴로를 풀어주고서 틀어막아야 하는데, 퇴로를 막아놓고 가둬버리니 매물 급감으로 시세는 시세대로 더 뛰고, 시세가 뛰니 재산세도 더 뛰는 악순환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 1인당 GDP 수준에 적당한 아파트 시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집이 있지만 세자녀들을 위해 길게 보고 싶습니다.
세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세가 안정되면 보유세도 동반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구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탈할 분들은 이미 민주당 성향이 아닙니다.
저항은 심하겠죠. 대부분 사람(고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서민들도)이 사실상 공짜로 살아왔으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하면 못합니다. 당장 내년 선거 표 떨어져도 맞는 방향이면 해야합니다.
당장 표팔이 하는 거는 달콤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역사가 평가해줄 거라고 믿고 손해봐도 할 건 해야죠.
연금개혁이랑 소득세 면세자 줄이는 것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때 해주면 좋겠어요.
거래세 완화 혹은 철폐를 어떻게 진보층에게 설득시키냐, 어떻게 이게 부자감세, 부동산은 투기라는 진보층의 관념적 벽을 뛰어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일단 거래세 완화를 탱커로 써서 보유세 도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음 하네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시장에 매물이 돌겁니다.
지금 처럼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까지 한다면... 글쎄요.
지금 세금은 온갖 어려운 계산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투기꾼들이 판치는 상황이라서 서둘러 정비 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언제 갑자기 정부대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어야 투기할 생각을 못할텐데요
비싼 아파트에 살면 그 만큼 재산세 내고, 1주택이든 3주택이든 양도 차익이 크면 그 만큼 공평하게 세금 매겼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