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오른다고 집값 안떨어 집니다.
보유세 증가분만큼 월세나 임대료 증가만 올라갈 뿐이죠.
주세 오르면, 술값 낮아지나요?
자동차세 오르면 자동차 값 떨어지나요?
그게 유일한 자산인데 집 팔고 나갈거같나요? 오히려 정부에 대해 분노만 커지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강제로 집을 투매하게 하거나, 국민을 프레임 씌워서 갈라치기 하는게 아니죠
부동산의 투기 자산화를 막고 버블을 꺼뜨리는게 목적이죠.
결국 투기에 대한 족집게식 정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첫째가 대출을 죄는거죠. 돈이 못흐르게 하는게 맞는 방향이고
다음으로는 실거주를 강화시키는거죠. 투자 목적으로는 아파트 살 생각도 못하게 하는거고.
보유세를 건드리려면 실 거주자 보유세는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게 첫번째인데 이미 사는 사람 거주자는 무슨 죕니까.
투자/투기 수요를 낮춰서 버블을 꺼뜨리는게 목적인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나마도 실거주자는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비거주자 중심의 세금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주요인이니까요..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한 다주택자 규제해야죠.
집 열심히 지어도 다주택자가 가져가면 공급의 의미가 없잖아요.
집을 새로 구매할 여력이 다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많을까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는 1억 중후반대쯤 되는데,
해외 사례 보면 소득의 30%까지는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니
서울 기준으로는 주거비용으로 연 4500정도, 월세 300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강남 기준으로는
상위 1프로 근로자 근로소득이 연 3.3억 정도 되는 거 반영해서
강남 거주할만한 가구소득을 4~5억대라고 추정하면
주거비용에 연 1억 이상도 감당가능하고, 월세 천만원쯤까지는 부담할 수 있을거예요.
그럼, 지금보다야 집값이 많이 내리겠네요.
작년, 제작년 기준 통계이니, 지금은 저것보다 더 올랐을테고,
상위 10%, 상위 1% 평균이 아니라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한거니
서울 아파트 커트라인이 9억, 강남은 2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게다가 상위 1% 급여는 근로소득만 따진거라 자산소득은 제외되었죠.
평균으로 따지면 저것 보다 한참 높을 거 같아요.
근로소득 상위 0.5%면 소득이 4.5억으로 뛰니까 가구소득 7억 정도 잡으면 월세 1,500 이상도 감당가능한 수준이고... 러프하게 잡아도 강남 평균은 이정도는 될 거 같네요.
연수익률 5% 환산하면 강남아파트 기대 가격은 30억쯤 되겠네요.
최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평균이 30억 정도일 거라는 추측이죠.
최고가 아파트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남더힐 기준으로 거주자 연평균 소득이 15억 좀 넘는 모양이네요.
그럼 1년에 주거비용 5억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기대가격 100억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100억은 단지 평균가격이고,
제일 큰평수 RR은 100억보다 훨씬 높겠죠.
월세가 보편화 되면 외국처럼 한두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아야죠.
그쵸.
외국처럼 월세를 두 달 밀리면 바로 다음 달 중 퇴실, 이웃간에 분쟁 혹은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집을 망가뜨리면 바로 퇴실 같은 법적 보장이 없다면 보증금을 최소 1년치 많게는 2년치 정도 받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무조건 약자로 보는 법률상, 임차인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거의 몇 년 동안 내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려면 상당히 많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강남 비싼 임대료 내는 임차인이 일반 근로자도 아니고
강북 강서도 임대료가 월급따라 가지도 안았습니다
그냥 주변시세예요. 시세는 다주택 임대 세력이 이끄는 형국이구요.
20평대 아파트 임대매물의 소유주는 주로 강남에 거주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아파트 매매가가 약 20억 정도 하는데, 년 1억을 월세로 내라고 하면(공교롭게 저도 년 소득이 3억쯤 되네요) 다른 데 이사 갈 겁니다.
월세로 연 5억 정도 쓰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월세 연 5억이나, 아파트 가격 100억 정도 규모면 특수 수요라고 봐야겠지요.
2023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가 2.6만 명 정도고, 평균소득은 18억쯤인데,
소득기준으로 보면 100억 이상하는 아파트 수에 비해 수요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죠.
해외 인력에게 월세로 사택, 숙소를 제공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월세 수요는 거의 없을테지만요.
부모님이 강남에 한 집에 30년 넘게 사시는데, 투기꾼이군요.
부동산 기대가치 하락보다 임차 부담이 더 커진다면 매수쪽에 무게가 올라가지 않을지
임대료는 항상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 받아왔어요.. 보유세 만큼.. 월세를 올린다구요?
그건 '상가'등에서나 가능하지.. 지금 이야기 하는 건 '주택'입니다..
음... 아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기타 주택 월세 시장은 오래 전부터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상급지를 제외하면요.
보통 전세가 제일 먼저 계약이 되고,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물건들이 2차로, 보증금이 좀 낮고 월세가 높은 물건들이 3차로 계약이 되는 순서라 월세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돈 좀 있다면 바로 1차나 2차로 갈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부터 나오는 대부분 정책이 부동산 비용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 때부터 월세를 올리는데 임대인들이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은 거의 퇴실 때까지 기존 임대료를 유지했다면 혹은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올렸다면, 저 해를 기준으로 대부분 1년이나 2년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리게 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보유세 낮추면 임대료 내려 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임대료가 비용따라 올려받는 관리비 성격이 아니라서 임차수요가 적은곳은 못올립니다.
임대료에 비용 전가 시키려면 보유세만이겠습니까. 물가부터 모든 비용상승분 다 전가시키죠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인하한 것은 맞지만, 매년 빠르게 올라 가려던 것을 기존 수준으로만 올라가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첫해만 낮아졌지 그 다음 해 부과된 보유세를 확인해 보시면 결국 그 전 해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상 서울에는 빈집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지금은 1주택 혜택이 너무 크고,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보유세보다 훨씬 크니까 사실상 보유할수록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상황이죠.
쌀과 술을 같은 세금을 물려야 하나요? 쌀 먹는 사람이 혜택받은 건가요?
암표상이 득실거리는데 암표단속은 안하고 귀한표 가졌다고 배아퍼서 비난하거나 많이 구입하였으니 추가로 세금도 내라면 납득되나요?
궁극적으로 거래세 보다 보유세를 다소 높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단독으로는 하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내집마련이라는 의식이 매우 공고하기 때문에
늘상 기대수요가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그 심리가 지난 코로나 때 폭등 이후 더 심해졌죠.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심리를 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프라 분산 및 주식 시장 부활 등을 통해서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꺾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높이지 않을 경우
최소한 공시지가가 아닌 최근 실거래가로 적용케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 떠나서 전세 제도 개편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집값을 껸인한 건 전세대출 제도니까요.
적당히 올리면, 어짜피 소용이 없다.
그리고... 부도산 세금은 올린 만큼 임대인에게 전가 된다... 근데 이번에 이건 서울에선 힘들게 됐죠 ㅋ
어짜피 임대 물건이 줄어 들테니깐요.
일단 전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실히 줄어 들테고, 월세 정도나 살아 남들듯합니다.
첫 3년: 집주인들이 월세를 대폭 올림
다음 2년: 월세 감당 안되는 사람들이 하급지로 이동. 중급지, 하급지 수요 폭증 -> 언론에선 집값 들썩 프레임
다음 2년: 공실+보유세로 압박되는 집주인이 월세를 약간 낮추지만 집값 걱정에 공실 유지하는 집주인도 많음. -> 중급지의 상급지화 진행
다음 3년: 거품낀 상급지의 집주인이 못버티고 떨어져나감. 상급지 가격 하락. 월세 정상화 -> 상급지 공급되며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
의식주를 해결하는게 첫번째인데 이미 사는 사람 거주자는 무슨 죕니까. 라는 말은 이해가 어렵네요.
1. 보유세가 올리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2. 우리나라 보유세 OECD평균보다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세 합치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3. 보유세를 올리면 전가효과로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원론만 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오르면 소유자들은 좋아요.
세금정책이 바뀔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4. 결국 정권이 바뀝니다.
그놈의 싸구려 정당은 보유세를 낮춰버리죠.
5. 결론
OECD 평균 보유세가 낮은 이유는 그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극우가 정권을 잡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대상이 틀렸는데요...
소주랑 자동차를 왜 예시로 드나요?
부동산으로 투기하거나, 과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소주랑 자동차도 쌓아놓고 투기하나요?
개인적으로 세금은 다 싫습니다만,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 이고요.
미국 재산세는 구조가 다르기에 한국에 바로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별도의 요인이 없는 이상 집값의 상승을 일정부분 막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가령 10억 집에 2400만원 세금이 나오면 1억 연봉 있어도 세후로 월 200만원씩 추가 지출이 나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외에는 공제없이 실효세율 0.5%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세배까지 차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