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익 많이 모이는 곳에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whwinter
IP 210.♡.41.89
10-16
2025-10-16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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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돈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에 살고 싶다는 데 왜 그것까지 막나? 라고 전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부터 누진제로 세금때려버리면 된다고 봐요.. 1가구 1주택은 현행대로 가도 됩니다. 어차피 살자고 산 집인데.. 현 주거지만 두고.. 추가 부동산에 누진제 이용하면
기존에 종부세 관련해서 불만이던.. 사람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누진제를 적당히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안팔면 손해보는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대신 팔고 살 때 나오는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래야 부동산을 팔죠.. 차라리 보유세가 낫다 치면 누가 팔겠습니까..
야너두
IP 124.♡.39.14
10-16
2025-10-16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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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돈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에 살게 해주기 위해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먼저 깔고앉은 놈이 임자인거죠.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30억주고 산 사람 몇 %나 될까요?
whwinter
IP 210.♡.41.89
10-16
2025-10-16 14:08:57
·
@야너두님 30억을 주고 샀던 1억을 주고 샀던 그게 중요한가요??
어느시점을 정했으면 그 시점부터로 가야지.. 옛날부터 싹다 조져.. 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네요.
야너두
IP 124.♡.39.14
10-16
2025-10-16 14:16:33
·
@으름덩굴님 돈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에 살고싶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whwinter
IP 210.♡.41.89
10-16
2025-10-16 14:26:53
·
@야너두님 고가주택에 살게 해주기 위해 보육세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와.. 30억짜리 아파트 30억 주고 산사람이 몇%가 되냐는 이야기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야길 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난 집에 가장 많은 자산을 투자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누군가는 자산이 많아도 '부동산'에는 투자하기 싫어.. 한다면 다른 곳에 하겠죠..
최소한..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1주택 까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야너두
IP 124.♡.39.14
10-16
2025-10-16 14:58:57
·
@으름덩굴님 애초에 쓰신 첫 문장에 대한 답변을 드린겁니다. 돈 있는사람이 고가주택에 살고싶다는데 왜 그것까지 막냐 라고 하셨는데, 보유세 도입으로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은 고가주택에 살 수 있고,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싼 주택을 계속 소유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구입 가격을 거론한 것이고요.
야너두
IP 124.♡.39.14
10-16
2025-10-16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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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그리고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수억씩 버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40% 넘는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야너두
IP 124.♡.39.14
10-16
2025-10-16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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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를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그럼 내 통장에 1000원 있어도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돈이 있는건가요?
리멤버 리벰버
IP 218.♡.255.132
10-16
2025-10-16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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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고가 주택 살고 싶으면 그에 알 맞는 책임을 지면 됩니다. 돈이 있으니 그 정도 내는 건 부담도 아니잖아요. 고가 주택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집값 띄우면 그건 그냥 투기죠.
whwinter
IP 210.♡.41.89
10-17
2025-10-17 11:06:06
·
@리멤버 리벰버님 고가주택엔 이미 상당한 재산세가 나옵니다. 전 1가구 1주택 일때를 이야기 하는데.. 고가주택 샀다 팔았다. 한다는 이야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수입이 이미 끊긴 사람 기준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아도 1주택 재산세가 부담되면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 '투기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선 적절 수준의 세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체 어느 기준을 '고가주택'으로 잡을건가요?
그리고.. '돈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돈있으니 세금많이 내라? 이건 잘못된거죠.
'소득'에 세금을 내는 거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건 '실거주' 가 아닌'투기 목적'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것은 곧 '소득'과 연결되는 거니..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면.. 애초에 물가상승율 등으로 인해 어느순간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집이 고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던 동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요?
왜 자꾸 '실거주자'를 건드리면서 진짜 '공산당'같은 정책을 펼치려 하나요..
whwinter
IP 210.♡.41.89
10-17
2025-10-17 11:11:03
·
@야너두님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게 왜 옳지 않지요? 우린 전기요금 조차.. 징벌적 과금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도 소득세 좀 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불만은 아닙니다. 불만가질만큼 내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두요.
아주 단순한건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1가구 1주택 상태에선 돈을 못법니다.
집을 일단 '돈버는 수단이 아닌 도록 만들고 나서도 문제 없는 법률'이어야 하고.. 추가로 앞으로도 집은 '돈버는 수단이 아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면..
당연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혜택이 가는 게 맞지요.
반대로 혜택이 없는 누진형 세금이라면? 징벌적 과세가 맞습니다. 실제로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비율의 세금 인거죠.. 더 많은 전기 사용량에 더 높은 비율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과 같은 형태죠.
야너두
IP 124.♡.39.14
10-17
2025-10-17 11:57:01
·
@으름덩굴님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동차에도 세금을 부과하죠.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그 주택이 누리는 각종 인프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있는 나홀로 아파트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곳에 살면서 누리는 유형 무형의 혜택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세금으로 유지되고요. 너무 과해서는 안되겠지만, 1주택자라고 세금을 면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유한한 재화이고 누군가 가짐으로 인해서 못가지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줄이고 메우는 것이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일이고요.
1가구 1주택 이상부터 누진제로 세금때려버리면 된다고 봐요.. 1가구 1주택은 현행대로 가도 됩니다.
어차피 살자고 산 집인데.. 현 주거지만 두고.. 추가 부동산에 누진제 이용하면
기존에 종부세 관련해서 불만이던.. 사람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누진제를 적당히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안팔면 손해보는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대신 팔고 살 때 나오는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래야 부동산을 팔죠..
차라리 보유세가 낫다 치면 누가 팔겠습니까..
어느시점을 정했으면 그 시점부터로 가야지.. 옛날부터 싹다 조져.. 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네요.
돈이 있고 없고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난 집에 가장 많은 자산을 투자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누군가는 자산이 많아도 '부동산'에는 투자하기 싫어.. 한다면 다른 곳에 하겠죠..
최소한..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1주택 까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수입이 이미 끊긴 사람 기준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아도 1주택 재산세가 부담되면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 '투기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선 적절 수준의 세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체 어느 기준을 '고가주택'으로 잡을건가요?
그리고.. '돈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돈있으니 세금많이 내라? 이건 잘못된거죠.
'소득'에 세금을 내는 거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건 '실거주' 가 아닌'투기 목적'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것은 곧 '소득'과 연결되는 거니..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면.. 애초에 물가상승율 등으로 인해 어느순간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집이
고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던 동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요?
왜 자꾸 '실거주자'를 건드리면서 진짜 '공산당'같은 정책을 펼치려 하나요..
저도 소득세 좀 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불만은 아닙니다. 불만가질만큼 내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두요.
아주 단순한건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1가구 1주택 상태에선 돈을 못법니다.
집을 일단 '돈버는 수단이 아닌 도록 만들고 나서도 문제 없는 법률'이어야 하고..
추가로 앞으로도 집은 '돈버는 수단이 아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면..
당연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혜택이 가는 게 맞지요.
반대로 혜택이 없는 누진형 세금이라면? 징벌적 과세가 맞습니다. 실제로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비율의 세금 인거죠.. 더 많은 전기 사용량에 더 높은 비율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과 같은 형태죠.
부동산은 유한한 재화이고 누군가 가짐으로 인해서 못가지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줄이고 메우는 것이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일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