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 양도세 완화책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내 공급도 어느 정도는 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는 것이 정답이지만 사실 그러면 표가 날라가서 누구도 그렇게 못했죠.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로 진입해야 하는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는 그냥 망할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 폭락도 견디던 미국도 못버티던 것이 부동산 시장 몰락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세금은 정상화 해야하고
지금의 대출규제책도 임시적이니 뭔가 좋은 퇴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화책은 다시 올려라 시그널이겠죠.
정치적으로도 채찍후 당근 바로 주는 거보다 채찍이 여러번에 당근 한번이 더 효과적이구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서 쉽지 않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싫어하는 정책이거든요.
어지간하면 사지 말라는 것에 가까우니까 양도세와 별 상관 없을거 같아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처분 후 6개월 내에 해당 자산을 주식에 투자할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식으로 자산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흘러가게 한다든지 말이죠.
채찍만으론 근본적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는것이 몇십년간 증명된 시장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호황기 양도세 과세 강화는 동결효과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양도세 변동과 부동산 정책간의 인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등에서 주택가격의 안정화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구매 유인을 통한 투기억제수단으로서의 양도세제의 효과성이 부인되었다며 양도세 자체는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제만으로 유지 , 정부 정책 기능 수행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보유세, 금융규제,공급정책 등)을 분리 추진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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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 연구용역자의 견해일 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