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며 가졌던 큰 의문, ‘아니, 한국은 저렇게 미친듯이 낮은 보유세로 부동산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지?’ 에 대한 답 같았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ㅎㅎ

참고로 여기 미국의 보유세(property tax)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계산됩니다.

시장가 기반 세율 적용 + 시 세금 + 구 세금 + 학군 세금 + 특별세금(공원, 도서관, 소방서, 교통 등) = 보유세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구조 아닐까요?

큰 도시나 좋은 시에 산다 → 시골보다 더 내는 게 당연,

같은 시 안에서도 좋은 구에 산다 → 낙후된 구보다 더 내는 게 당연,

좋은 학군에 산다 → 낮은 학군보다 더 내는 게 당연,

공원·도서관·소방서·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산다 → 그런 게 부족한 지역보다 더 내는 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이곳 미국은 65세 이상 실거주 노인들에게는 보유세 감면 또는 세금 동결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보유세율이 다릅니다.

하와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 플로리다인데, 그래서 은퇴자들이 그곳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클리앙을 보니, 보유세 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갈라치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행정의 달인이라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유세 개편을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유세 제도만 제대로 손봐도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를 가진 한국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