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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경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연간 237억원 혈세낭비…실효성 없어' 14

8
2025-10-16 07:27:21 수정일 : 2025-10-16 08:15:20 140.♡.29.1
츄하이하이볼

IMG_1138.jpe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7652?sid=102



맞는 말이고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 유사과학 적폐 정책의 도입 과정이 말입니다.. 🤔



- 2008(오세훈) : 서울시 TNR 도입
- 2013(박근혜) : 중성화 대상, 건강한 성체 길고양이 보호소 입소 및 안락사 금지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
- 2016(박근혜) : TNR 중앙정부 사업 격상 (농림부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 2024(윤석열) : 환경부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악 (총기 금지, 안락사 사실상 금지, TNR 최우선)



국힘 계열 정치인, 정권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거라

국힘 정권일 때 문제제기 했으면 결자해지하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1년만 빨랐더라면 작년 환경부의 반 생태적 폭거는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지적 자체는 반길 일입니다. 

대선 때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를 동물 공약으로 내거는 반 생태적 행보를 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길고양이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정치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향적인 의견을 보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사과학에 중앙정부에서 세금 들여서 

생태계 파괴, 동물 학대에 앞장서는 행태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합니다.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대망의 『캣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동의 받는 중입니다. 많관부 m_(_ _)_m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들로부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그들로부터 생태계,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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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0-16 2025-10-16 07:27:46
·

용자군
IP 39.♡.28.189
10-16 2025-10-16 07:29:09
·
실효성이 없을리가 있나요 번식을 더이상 못하는데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0-16 2025-10-16 07:33:43 / 수정일: 2025-10-16 07:50:41
·
@용자군님
1. 단기간에 거의 모든 개체를 중성화(연구에 따라 연간 중성화율 75%-91% 이상이 개체수가 줄어들 조건)
2. 외부 유입이 없을 것

이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안 그러면 중성화 안 된 개체가 번식하고 먹이 공급 등 환경 수용력만큼 살아남아
개체수가 결정되는 건 똑같으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보통은 “중성화하니까 번식 못 하는 거네?” 정도로 받아들이기 쉽죠.
TNR 사업 이권 관련자들은 그런 걸 노리는 거구요.

어쨌든 현실성 없는 방법으로 유사과학, 가짜과학 취급받은 지 오랩니다.
한국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 이유이구요
행복주식회사
IP 183.♡.146.139
10-16 2025-10-16 07:57:13
·
@용자군님

미국에서 폴리네시안 군도의 고립된 섬에서 성 불임을 통한 나방, 풍뎅이류에 대한 생태 천이 분석을 30년간 했지만 효과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살충제를 대안으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체수 크기에서 월등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의 곤충으로 고립된 섬에서 조차 30년간 추적 평가에서도 효과가 없는데, 길고양이는.....당연히 유사과학이 아니라 실험 가설도 잘못된 소설입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10-16 2025-10-16 08:47:43
·
@용자군님 한번에 다 진행하면 실효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전체 개체수중에 얼마나 수술을 하는지, 남은 개체들은 또 얼마나 번식을 하는지
이런거를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짐작은 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0-16 2025-10-16 07:59:03 / 수정일: 2025-10-16 08:06:15
·
@용자군님
1. 호주는 이미 생태계,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200만마리의 들고양이를 사냥했습니다.
또한 들고양이같은 외래종을 방사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TNR도 불법입니다.

2. 일본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TNR 을 시행하고 있을 뿐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묘 활동은 일종의 캣맘 등록제로서
캣맘 활동을 하려면 캣맘들과 대상 고양이 명단, 급여 장소 및 급여량과 급여 시간, 배설물 처리 등의 계획을 제출해 주민 동의를 받아서 활동해야 하는 강한 캣맘 규제책이죠.

애초에 일본은 동물애호법 25조 및 46조의 2에
캣맘과 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를 최대 벌금 50만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고양이, 들개 등은 수렵조수로 지정되어 있구요.
용자군
IP 39.♡.28.189
10-16 2025-10-16 08:20:22
·
당연히 개체수가 많고적은 지역에 따라 하고안하고 차이가 잇겠죠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0-16 2025-10-16 08:23:51
·
@용자군님
사실 섬 같이 고립된 지역에서조차 TNR 성공사례가 없어요.
애초에 고양이는 포획도 힘들지만 습성상 관측하기 힘든 개체도 많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모든 개체를 중성화하기는 커녕
전체 개체수가 얼마인지조차 파악하는 것 조차도 힘드니까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한다는 건 좋게 말해도 그냥 판타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howdoudo
IP 118.♡.89.188
10-16 2025-10-16 08:31:13 / 수정일: 2025-10-16 08:33:29
·
고양이가 몇머리인지 파악이 불가능에 가까움
파악하는 사이에 늘어남
총몇마리인지도 모르느데
7-80% 달성을 어떻게 안다는건지…
옆에서 이사오고 사람들이 방생하고…
그리고 몇마리 수술했다고 그동안
다른 고양이들은 번식 활동 안하고 기다려주나요.
그리고 단기일내로 저렇게 수술할 시설도 없죠.
그냥 수의사 + 캣맘의 수익모델
유사과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0-16 2025-10-16 08:34:00
·
@howdoudo님 그나마 농림부에서 추정하는 중성화율도 10%대에 불과하죠. (이 조차도 과대평가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업 주체 스스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모순투성이 사업입니다. 🙄
Karyudrian
IP 1.♡.182.107
10-16 2025-10-16 08:40:55
·
그냥 인간이 안도와주면 알아서 조절될텐데 쓸데없이 헛돈만 두배 쓰는거죠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0-16 2025-10-16 08:47:40 / 수정일: 2025-10-16 17:08:02
·
@Karyudrian님
고양이 입장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위험한 개복, 장기 적출 수술을 당하는 꼴이죠.
외국처럼 급여행위를 규제하는 게 가장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이라고 봅니다.
역성혁명
IP 118.♡.95.34
10-16 2025-10-16 19:08:25
·
캣맘들이 바라는 수준의 중성화를 하려면 미국의 공장식 축산가공+나치 독일의 집단강제수용소 규모로 비윤리적으로 돌려야하고, 쥐를 잡자 운동, 이 새는 해로운 것이다! 식의 강제적인 집단운동으로 중성화 대상인 길고양이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애초에 발상과정에서도 안되는 짓이고, 해서도 안되는 위험한 생태계 실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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