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서 다루는 이 내용을 보고 깜작놀랐습니다.

미 대사관은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인데, 이 백 억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동네 소꿉놀이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와 목적에 의해 제도가 있는 것이지 제도를 위한 제도는 의미가 없으니,

국익에 관한 특별한..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정 등은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비로서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예외적 특별 관계 없이...

정상적 범주를 벗어난 혜택을 이어가는 미 대사관의 뻔뻔함은 이미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선진 사회와 정부라면,

단 돈 200억일지라도 이 시스템이 지켜지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일이 한미 동맹의 가치가 두드러지고 의미를 더하며, 빛을 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양국간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의 이야깁니다.

절차와 동의를 통해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라크 파병이 그 예입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실익은 없더라도, 양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손해까지 감수 할 수 있습니다.

국익 우선적인 판단과 보이지 않는 신뢰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정무적 감각과 판단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특정 사안을 둘러싼 관계 구조와 국민 여론이고, 

국민의 지지하에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것은 예외 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권자들의 동의 할 만한 명분도 없이,

그저 땡깡부리듯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미국...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주권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