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문제가있어서 쉽지않을겁니다 남경필이 2018년에 수원시의 공항버스 한정 면허갱신거부하고 시외버스 전환했다가 박살나고 다시 한정면허 돌아오게된게 갱신기대권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큰문제는 궤도운송법 허가권자는 재량권이 작은 기초단체장이란거고 허가를 못받으면 상실인데 허가를 합리적으로 거부할 사안이 무엇인지(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거부할수있는 이유) 해당법안이 해결해줄수 없는문제죠 인천공항가서 타는 셔틀트레인이 저 남산케이블카하고 동일한법 적용받습니다
사업 허가권을 받는 것이 같은건지 다른건지요..
면허 : 넌 자격은 있어
허가 : 넌 여기서 사업 할 수 있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관광객 수요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저쪽이 정권 잡을때마다 별의별 법 만들어서 방송국 민간자본에 팔아 버렸는걸요.
윤석열때는 mbc마저 넘길려다가 실패했지요. 그깟 케이블카 ㅋㅋ
남경필이 2018년에 수원시의 공항버스 한정 면허갱신거부하고 시외버스 전환했다가 박살나고 다시 한정면허 돌아오게된게 갱신기대권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큰문제는 궤도운송법 허가권자는 재량권이 작은 기초단체장이란거고 허가를 못받으면 상실인데 허가를 합리적으로 거부할 사안이 무엇인지(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거부할수있는 이유) 해당법안이 해결해줄수 없는문제죠
인천공항가서 타는 셔틀트레인이 저 남산케이블카하고 동일한법 적용받습니다
형이 아니라 첫째딸 입니다.
초우량기업이네요.. 거기다가 독점.... 완벽합니다.. 남산은 서울시민것인데 그걸 3대째 쭉쭉.. 대단합니다
그집안에서는 박정희가 신보다 더 높은 존재일듯.....박정희도 대단하다 대단해.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