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들 탄핵을 같은 판, 검사들이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리가요..
헌재로 넘어가도 결국 판, 검사들 기득권 지킬 수 있는 건 죄다 기각하겠죠.
민주당도 헌재 역시 믿지말고, 헌재로가지 않아도 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전부 강구해야 합니다.
판, 검사들 탄핵을 같은 판, 검사들이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리가요..
헌재로 넘어가도 결국 판, 검사들 기득권 지킬 수 있는 건 죄다 기각하겠죠.
민주당도 헌재 역시 믿지말고, 헌재로가지 않아도 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전부 강구해야 합니다.
조희대 왜 탄핵안하냐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조희대 잘못은 있지만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기각할게 확실한데 괜히 역풍만 맞을까봐 걱정되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어차치 다 법대, 연수원 동기, 선후배라서 탄핵결정 내리기 힘들죠. 괜히 법조 카르텔이 아닙니다.
청렴하지못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드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간접적으로 표현되지만
정의가 밥을 먹여주지 못한다는 의식이 환경이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니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마약처럼 점차 스며들어
이지경까지 온게 아닌가 싶네요...
윤석열이 참 여러모로 대단한 일 한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