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6 27대책 다음에 바로 보유세 올려버렸으면 부동산은 바로 잡혔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컸겠죠..
지금은 몇 달 꾹 참으며 보유세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납득 시키는 과정을 잘 밟아 나가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대출을 조여도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이제 보유세 말곤 답이 없죠.
그러나 보유세는 어쨌든 반발이 상당할 것이기에 구두경고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거 같습니다.
메시지 관리와 메시지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시장은 단기하락 점차 다시 상승 . 전월세 지속적인 증가 + 조세전가분
공급을 많이 하면 안오르고 오히려 하락합니다. 근데 누가 공급을 막고 있죠?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수천세대 공급이 발생했는데 전월세 올랐습니다만..?
https://namu.wiki/w/%EC%88%98%EC%9A%94%EC%99%80%20%EA%B3%B5%EA%B8%89
수요와 공급 나무위키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가 15억 이하로 가겠죠
왜 강남만? 그냥 님네 집부터 하죠?
15억이상 아파트 구입시 대출 아예 금지하던 시절에도 그가격은 아니었던듯 하네요 ㅋ
강남3구 유명아파트 주민들 평균소득이 2억에 달한다는 뉴스기사도 있죠
300백만원 짜리 집에 사는 사람부터 300억 짜리 집에사는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받는게 맞죠
근데 또 어떤 부자가 지방 한적한 곳에 판매목적이 아닌 호화저택을 건축했을때 그것도 보유세를 받아야하냐 이런 상황이되면, 좀 이런 케이스는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긴 하죠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는것이 아닌가요??
지나치게 편중적인 1주택vs다주택(3주택 이하) 대결구도는 "지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자리 생각하면,
보유세 쉽게 못올리죠.
그리고 저 자체도 보유세는 강화하는게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유세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건 선거를 패배할거다 라는 점이에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힘이던 민주당이던 누군가는 했어야 했던 일이고 여당이 다수일때 추진해야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는 솔찍히 심각하게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어떤 방법이던 걷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있는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도 뜯어내려고 할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멍청하지 않다면 그리할거에요
그랬을때, 국민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도와줘야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3억짜리 집에 사는데 보유세 올라가는거 부당하다" 이런식으로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은 반성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견을 더하면 투표권 반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좌파 정부를 지지할 자격도 없는 분들이에요
보편복지를 지향할꺼면 보편증세를 찬성하셔야합니다
이준석 지지자인 저도 이 행보엔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는데(물론 부작용은 걱정은 됍니다만 성장통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만 세금내고 나는 혜택만 받을래"라고 생각하는 책임없는 쾌락만 추구하시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선거에 진다는 문제제기는 합당하고 존중합니다만 그걸 민주당 뽑으신 49%의 사람들이 모두 존중만하면 충분히 +@% 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나라가 옳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선거가 먼저인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위들이 선거에 더 불리한 행위같다고 여겨져서요
아마 그런 개혁이 국가에 옳바른 방향이라 생각해서 선거와 상관없이 진행하시고 계신거 아닌가요??
저는 개혁신당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묘수를 알려주세요..
민주당에 대신 제안해 드릴께요..
1주택자를 예외로 하면 강남 아파트는 더 폭발하죠.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면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도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공제세율을 낮춰야 하구요.
부동산에 주어지는 지나친 세제혜택을 줄이고 주식투자에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절대 민주당 지지 안하죠
보편적으로 내야지요
할꺼면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걷어야죠
일정 금액 이상만 보유세를 걷자는건 부자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기심 밖에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되는게 강남지역인데
사실상 그곳에 주택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다수죠
반드시 수영장 딸린 아파트를 사야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영역은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에르메스가 비싸다고 사치품 특별세를 만들진 않죠
세금을 올릴거면 보편적으로 올려야지 명분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만 보유세를 만들겠다 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됐다는 문제에 동의하신다면 그정도는 희생을 해야지 되는거죠
이건 사회가 성숙하게 행동해야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않으면 분명 극우광신도,국힘들의 빨갱이몰이에 또 당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기레기들이 먼저 칼춤을 추겠지요.
“돌아가신 부모유산으로 집을 물려받은 강남저소득층 자녀는 고향집에서 쫒겨나가란 말이냐”로 시작해서 온갖 빨갱이몰이 선동을 시작하겠지요. 가관일 겁니다.
집도없는 이찍 들은 또 부화뇌동해서 입에 개거품을 물거구요.
조그마한 트집이라도 잡히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는 범죄수익과 자본에 대한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된 법안을 개정,신설해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서 빵꾸낸 천문학적인 나랏돈도 즉시 회수해야 하구요.
혜택을 주자는게 아니고 보유세 대상을 투기성자산에 한정 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의 반감을 줄이고 공감과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빨갱이몰이에 부화뇌동하는 이찍과 소위 중도층, 기레기 선동에 속은 서민들, 거기에 저번처럼 사이비종교단체들까지 가세하면 판 뒤집어지는거 시간문제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걱정이 되는겁니다.
우리가 한두번 당해봤나요..
5년이 낮으면 10년으로 해도 좋고요
기준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올리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요
기간도, 가격도 모두요
집 팔고 전세나 살아야 겠네요.
전 재산세 인상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은퇴하셨으면, 집값이 내려야 자식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나이가 가까워 여러가지 생각이 많지만, 재산세가 은퇴 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유세의 개념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싼 지역으로 가라는 것 자체가 보유세 세금의 취지고 그정도는 가줘야 신규 시장진입자의 형평이 맞는거죠
양도세 때문에 집은 애초에 팔려고 했던 거고,
재산세는 집을 팔려는 동기는 아니네요. 단지 비용의 증가라 짜증스러울 뿐이죠.
그런 면에서 재산세가 집값을 내리는 데 큰 기여를 할런지는 모르겠네요.
보유세(재산세)를 실거래가 기준 0.3~0.5% 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포함해도 0.15% 수준)
거래세(취등록세)는 제로에 가깝게 줄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면제는 타 자산대비 너무 과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아타기의 경우 이연과세 형태로 다음 주택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시스템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1년에 일정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시스템도 괜찮구요, 아니면 재산세를 납부한만큼 공제해주는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강제하는건 과하다고 생각(상한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비슷한 정책이 적용되어 과도한 수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소셜믹스를 강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소셜믹스를 선택한다면 어느정도의 혜택을 주는정도)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돈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적용되면 안될까요?
결국은 돈 문제이니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그렇게 생긴 자원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해보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부자가 판매목적이 아니라 집안 자산 개념으로 지방에 호화스러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땅값은 저렴하나 건축자재와 건축 디자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1천억이 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사고실험이니깐요) 땅값은 1억 짜리로 1천평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비매품이라 실거래가가 뜰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하지만 판매가 된다면 비싼집이고
땅값으로 치기엔 저렴하지만 건물 자체는 비싸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건물을 지은 뒤 등기를 하고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건물가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재산세 부과시 처음 취득신고때의 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유세만 올리면 반발이 심하니 취득세와 양도세를 같이 줄이면서 퇴로를 열어주면 (매물 잠김 해소) 더 낮은 조세저항과 더 큰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비싼 시장에만 끌려다니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
거기 보유세 해서 집 내놓고 사람들 집사도 힘들게 빚내서 사야되고
집을 주거로 보는 정책은 없고
말 그대로 부동산시장에 끌려다니는 정책만 있네요. 투기지역 묶어다가 풀었다가.. 세금 정책 나오고
공공임대도 한다고 했어요.
안한다는게 아니라 정책이
주거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책 느낌이라서요 뉴스는 맨날 내집마련 떠들고 있고...
보유세 이야기도 주거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주는 경고죠
이미 오를때로 오른 집값 수도권은 조금 내리거나 그대로 가도 사람들 소득대비 빚내서 사야되는게 현실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들 편하게 살수 있는 주거 안정정책 시그널이 필요한거 같아서요
아파트쟁이들은 보유세 안된다
그런데 보편복지와 전국민 지원금은 찬성한다면,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삥 뜯어야 할까요?
요즘 집값도 오르고 증시도 불장이라
재산이 연일 쑥쑥 오르는 분들,
이 추세로 묻고 따블로만 가면
확 그냥 막 그냥 신분이 상승될 것만 같은 분위긴가요?
자동차랑 비교하면 안되는게
자동차는 차도를 쓰잖아요
도로유지비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전기, 수도 등을 개인이 직접 끌고 와야죠
보유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유세의 증가폭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취,등록, 양도세를 인하할거기 떄문에 원하는 경우 쉽게 털고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똘똘한 한채 개념이 강남 등에 기형적인 폭등으로 이어진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고가로 갈 수록 누진세를 적용하되 한채 든 여러채 든 시가(혹은 공시지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 내고, 없는 이는 가지는게 목표이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그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찾아보길 기대해봅니다..
자꾸이러면 이거 할거야, 하는 뻥까로 쓰던가..yo
애가 넷이라 좀 큰 평수집에서 살고 있는데
재산세는 조금 부담되네요(급여의 8프로 정도 나오네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