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돈만 생기면 서울 부동산에 가져다 돈을 붓는데 솔직히 어떤 정책이 효용이 있을까요. 이미 국민 돈 대다수가 부동산에 묶여 떨어지면 경제 사망이라 부동산 내리는 정책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 공급과 금리는 당장 그리고 쉽게 손댈 수 있는게 아니죠. 혹시나 거품꺼져도 경제 타격 최소화하도록 대출 조여서 리스크 관리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재산세 언급하는 분들 있는데 재산세는 올리는 순간 정권 사망이라 불가하고요.
물론 토허제 서울 전역하면 서울시장은 내주겠으나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현금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주식시장 이대로 가서 개인이 주식시장이 견고하다 판단하도록 해 돈이 쏠리고,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경제에도 장기적인 부동산값에도 좋다 생각합니다.
거래가 안되면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도 대출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한다고 했으니 결국 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긴 할건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하니 그냥 이 참에 집 팔고 나가자는 수요가 폭발할 요인이 되기에 집값은 하향 곡선을 확실히 그릴 거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집값만 잡을 수 있다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건지 씁쓸합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처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는 가나, 최소한 선량한 피해를 받게되는 국민들께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허제가 재산권 침해라니,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없애고, 공공임대도 다 없애고,
그냥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껏 사고팔게 해야죠.
그게 진짜 자본주의니까요.
물론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시장 자정 작용’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죠…?
결국 가진 사람은 자유롭게 거래하는게 정상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군요.ㅎㅎ
무조건 공급이 많아야 급등을 안하는게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는 상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