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문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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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주장 일리 있어···일부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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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네. 3프로TV 오셨으니까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주식 시장인 것 같아서요. 그 성과 좋습니다. 일단 3,600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자본 시장에 대한 입장이, 특별히 재정에 관련해서 조금 약화되신 거 아닌가? 약화된 거 아닌가?

그 예가 대주주 자격 요건 50억, 10억도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고, 또 그렇죠.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배당 분리과세의 세율이란 부분, 또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재정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투자 시장의 투자자들은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보 시절에는 일부 재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자금의 선순환 구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확실하게 이전시켜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지금 정부의, 특히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확실하게 부동산 부분에 과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분으로, 특히 자본 시장으로 바꿔 놓겠다는 것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요. 오래 걸리죠,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 기조도 그렇고 그건 아주 확고하시고요. 제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해서 기업의 주주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죠. 네. 국민들이 그 과실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셨고요.

이제 대주주 그 50억, 10억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당연히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일부 고려했지만, 또 세수나 이런 부분, 조세 제도의 정상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죠. 워낙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그 복원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그게 뭐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입장을 그렇게 정하신 거고요.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배당은 최종 정부 입장이 이제 물론 세법이 나가 있지만, 세법이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이제 35% 이상 배당 성향 기준으로 돼 있는 안보다, 25% 이상인데 배당 성향은 낮지만 현금 지급액이 많은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초우량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5% 이상에서 전년보다 5% 포인트를 더 한 데, 그래서 조금 대상을 좀 넓히고 싶은 거죠. 아주 큰 우리나라의 대표 상장사 몇 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35%는 거기는 이제 불가능하고 지금의 성향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기업들도 25% 이상에서 좀 이렇게 새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넓히자는 뜻입니다.

대상을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이제 최고 구간의 35%가 너무 충분하게 매력적이지 않다, 25%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도 듣고 있고, 이 35%는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조세 소위에서. 네. 지금 현재 정부안이죠. 정부안이죠. 근데 정부가 이 35%를 할 때는 이게 대상이, 지금 일부 의원 안들은 35% 이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고 이걸 뭐 14% 이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정부안보다 최고 이쪽이 이제 35%, 25%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정부는 대상을 35%보다는 25%에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도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거죠. 정부는.

근데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35% 이상인데 이게 최고를 한 25% 정도로 매력적으로 해야 배당을 할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정부안은, 정부안도 배당을 더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하게 하자는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이제 기준 대상 기업을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고, 대상 기업이 넓어지고 세수 감소 같은 부분을 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지, 정부안이 배당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배당을 높게,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지금 모처럼 형성된 이 자본 시장 정상화의 흐름을 좀 공고하게 하자,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관한 부분은 정부안이 있지만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주식 시장 쪽에서 관심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왜 그 말씀을 콕 집어서 여쭤보냐면,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경영자, 즉 대통령과 그분의 참모들인 장관과 정책실장님 같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야, 이게 2,000포인트 대에서 3,500포인트, 3,600포인트 과열 아니냐? 우리 기업들의 주가 지수가 이 정도 돼도 되나?'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맥락에서 사실 그 대주주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할 거냐 50억으로 할 거냐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투세를 할 거냐 말 거냐 논의로 넘어갔던 그 이슈를 과거로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뭐 명분이라, 그렇게 세금도 별로 안 걷힐 것이 뻔히 보이는 안을 그냥 옛날 그대로 갖고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그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아, 저거 세금 더 걷으려 그러는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이게 뭐 배당 분리과세를 몇 %로 할 거냐 했을 때, 25% 같은 경우는 양도세 기준이라는 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는 것과 배당을 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45%는 현재 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세 제도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35% 안을 내고서 왜 35%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야, 뭐 낮추라 그러니까 낮추긴 낮추는데 세수는 확보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충 절반으로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상법 개정을 통해서 했던 거는 국회에서 법안, 물론 정부도 역할을 하셨겠지만, 국회에서 그걸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정부에서 내놨던 세법 개정안들은 정부가 오히려 그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들을 오히려 좀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코스피가 지금 3,600 뚫으면서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초반에 올라갔을 때는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여기를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 그 거품이 세법 개정안 이후에 내려앉았고, 여기를 마저 들어 올렸던 거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그렇게 느끼냐? '아, 정부가 의지가 좀 없나 보다'라는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에휴, 그러면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실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그 지적하신 말씀 아주 경청을 하고요. 근데 최근 뭐 한 2주 정도 외에,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온 이후에 4개월 동안의 주식 시장은, 어, 저는 뭐 8할 이상은 정책의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음. 이 뭐 그다음 이제 그래프를 한 지난 6월 6일 이후부터 그려 보시면 그 계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게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당이 하는 거지만 법안을 내는 것도 정부랑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뭐 우리 주식 시장의 투명화 이런 뭐 계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쭉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8할 이상은 정책의 기반을 뭐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이제 공을 논하고 그런 거보다 그만큼 중요하다, 모처럼 우리 형성된 이런 좋은 그 기대니까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 시절에 저희 3프로와의 인터뷰 때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거든요.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의 결실인 배당 소득과 안전 자산, 그것도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하는 예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의 세율이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후보 시절이죠. 이재명 후보께서 "그거 전 몰랐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예.

그래서 저는 꼭 배당과 이자의 세율 차이를 얼마로 하자, 이런 거를 지금 논의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음,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 시장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파지티브한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 적어도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후퇴함이 없다.' 예. 물론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걱정해야 돼, 또 버블도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견조한 상승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따 다룰 이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국가적으로 치르고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 정말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자본 시장의 혁신이다. 그리고 혁신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튼실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겠습니다.

저 부동산 가기 전에, 오히려 주식 자본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구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산업 정책이 될 거고, 그죠? 정책실장님 발표 중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들었던 발표는 예전에 샘 알트만 왔을 때, 그 발표 다음 날 그 무거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대통령의 그 산업 현장이 그 AWS의 울산 데이터 센터, SK가 한 거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 쪽의 첫 번째 행보셨고, 지방의 첫 번째 행보셨고.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정책실이 이제 그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그 계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정책 우선순위로 눈여겨보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오픈AI가 한국에 조금씩 이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SK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오픈AI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글로벌, 현재 지금 그야말로 글로벌 혁신을 이끌고 있는 초우량한 기업들이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픈AI를 꼭 한국에, 오픈AI 지사를 신설하고 한국에서도 이게 더 활동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고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밑에서 오픈AI를 한국에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지방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실이 노력을 했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고, 제 자신이 오픈AI 제이슨 권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뭐 메시지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직접 제가 "어, 나한테 보내도 된다. 'Y.B.'라고 불러라" 그러고 다 해주고 그래서, 음, 소위 말해서 이제 편한 말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이제 LOI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마지막 때.

네, 너무 숫자가 크고, 예, 긴가민가도 되고. 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서 제가 짧게 내용을 좀 브리핑을 드릴게요. 그때 발표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로부터 연간, 월간 90만 장 웨이퍼를 2029년부터 공급을 받겠다는 얘기를 LOI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전체 생산량 아니에요?

전체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생산량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 엄청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지금 있는 것만큼 지어야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장비 업체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응. 이거 진짜 하겠다는 건가? 또 그냥 하는 소리겠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금산 분리를 완화하는 안까지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공장을 두 배로 늘리는데 정부가 금산 분리를 풀어 준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안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AI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스타게이트'란 프로젝트에 대한 뭐 논의를 또 했죠. 우리가 블랙록하고 또 지난번에 UN 가셔서 MOU도 있기 때문에, 그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지금 뭐 조성하고 논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손정의 비전 펀드가 하고 있는... 근데 꽤 많은 영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관여하고 있잖아요. '크리스털 랜드 애리조나에 얼마를 한다.' 이 규모가, 예, 뭐 그냥 뭐 몇백 조, 뭐 5,000억 달러, 뭐 1조 달러, 뭐 이런 정도 용어들인데 실제 펀드가 조성되고 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또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LOI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숫자냐? 이게 대통령이 그 LOI에 맺는 기업들, 그쪽에 이제 LOI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이제 접견을 하시는데, 그 LOI가 거기에 같이 논의되는 게 좋은지, 이게 나중에 버블인지, 이런 걱정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기업들 의견도 듣고, 나름 의미가 오픈AI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LOI를 직접 과기부가 이렇게 이제 오픈AI 데이터 센터 유치하고, 이 LOI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삼성이나 SK도 듣고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관된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얼마를 지분 투자를 하고 서로 스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매주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보다 훨씬 더 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어, 야, 이런...'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가 29년에, 이제 자기들은 가장 피크 때 이야기입니다. 90만 장을... 확약은 아니고 LOI니까. 네. 그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일어나는 혁신이나 이런 걸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 아주 세계 지금 리더 오픈AI가 지금 판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단순한 그냥 솔루션 회사가 아니고 자기가 제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 지금 이런 네러티브나 이런 쪽의 핵심입니다. 오픈AI가.

그 회사가 와서, 우리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했겠지만 아주 메가딜을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스타게이트라는 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어지는, 지금 뭐 일론 머스크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의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중요한 축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제조 업체가.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AI 전략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죠.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제조업이고 전략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제조업인데,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약간 우리가 아까 해운 이야기도 했지만, 이 업황이 늘 이렇게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20년, 21년, 22년만 되돌아봐도 그때 팬데믹 때 뭐 비대면 되고 막 반도체 특수가 있어서 '빅 사이클' 했죠. 우리 세수도 엄청 좋고. 다음에 거의 그냥 그게 다 급전직하 돼서 그 회사도 되게 어려워졌고 세수도 우리도 펑크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게, 상당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나 거기에 이제 연관된 우리 팹리스, 그다음에 장비 회사, 소부장까지 했을 때, 이 산업들이 신규 뭐 설비 투자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 사이클 자체가 단순하게 메모리의 뭐 가격이 어떻고, 우리가 익숙한 메모리 사이클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AI 시대 이 반도체라는 것은, 옛날 물론 뭐 반도체라는 게 IT나 이런 혁명의 이제 꽃이었고, 우리 지금 현대 디지털 사회의 꽃인데, AI라는 혁명이라는 것이 더 이 광풍을 일으킬 때 반도체는 또 다른 의미다. 저는 샘 알트만이 했던 말이 딱 꽂혀요. '싱귤래리티는 메모리, 싱귤래리티 AI'.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고 AI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메모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싱귤래리티에 언제 도달하느냐는. 그만큼 메모리가 중요하구나. 예. 그냥 이 단순하게 이 메모리 칩이냐, 로직이냐, 이 두 개가 지금 또 컨버전스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새로운 차원이다.

그러면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지만 또 달라졌다, 우리나라 이 산업 정책에서 가진 의미가. 그리고 이 기업들이 돈을 뭐 수십 조로 벌지만, 이게 투자할 게 또 뭐, 또 계약이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들 번 돈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을 운영해서 금융업을, 남의 돈을 가져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본 조달,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좀 숨통을 틔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GP 같은 역할을 하게 해 달라. GP.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제일 잘 알고, 내가 이 기술에 장기 계약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필요한 LP들의 투자 자금을 받게 해 달라. 매번 리볼빙 안 하고. 근데 그거,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리턴을 돌려 줄 자신이 있다. 호황 때는 좀 더 주고, 음, 뭐 그다음에 좀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이연해 주고, 후순위나 에쿼티를 거기에.

그래서 그런 유형의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금산법이나 지주회사법을 보면 금융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금융업이 통계법상의 금융업이니까. 근데 금융이라는 것이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예금을 수취해 대출해 주는 것도, 투자도 있고 뭐 펀드 운영도 있고 여러 유형의 금융이 50 몇 개 법에 금융이란 게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가장 넓게 정의돼 있는 금융이 이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인데, 금산법의 금융은 그 PF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예. 조합으로 돼 있죠. 근데 지주회사법에는 그것도 금융이 통계 법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금융을 전적으로 그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법에도, 넓은 광의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이라는 것을 단지 통계법상 금융의 분류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리가 아주 경직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네. 아, 뭐 남의 타인 자본 빌려 가지고 확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지금 본질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쪽에 지금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뭐 중동 자금에 몇백 조가 들어가고 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데가 GP 하겠다는 건, 그게 과연 그러면 금산 분리 원리에 이게 꼭 저촉되는 거냐.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독점의 폐해가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분야로 일반적으로 완화하자는 건 아니다. 그 분야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검토를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저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차원에서도 한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여기 분명히 있죠. 예. 근데 그게 우리 정부의 돈이라든가 하이닉스의 돈, 그러니까 이 돈에도 내셔널리티(nationality)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증하고 뭐 대출하고 에쿼티를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저 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쿼티를 깔아주고 글로벌 자금들을 유치해서 들어가도 미국엔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이제 3,500억 불 차원이고,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뭐 그럴 부분이 있는지를 경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내에서 투자하는 건데, 투자를 할 때 국민성장펀드를 또 방향으로 설계를 해 놨잖아요. 국민성장펀드를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해 놨는데, 이런 전략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산업에 지금 뭐 아까 말한 투자가, 이런 게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그걸 주도해서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또 무슨 법을, 뭐 IRA나 칩스법하고 또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 이런 지금 시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투자 도구나 아니면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지금 시대적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성장펀드 운영과 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볼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간, 예.

그러면 그거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거기에, 그러면은 같이 GP를 하는 경우는 허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요건을 주는 거죠. 국민성장펀드가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간 사업. 그건 메가 프로젝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이제 자금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할지, 아니면 뭐 지방으로 이제 갈 텐데, 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짓는다 그러면 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망, 이런, 그 이게 AI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 이것도 AI, 반도체,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투자도 AI 반도체 그 자체만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실 저는 그 통상적인 그런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봅니다.

음, 그 저는 실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지금 국가 자본주의 말씀도 하셨고, 미국도 이거 아주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재정을 쓰잖아요. 근데 지원을 파격적으로. 왜냐면 지금 반도체를 빅 사이클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뉴에라(New Era)'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방 산업의 어떤 성장이 크게 와서, 예를 들면 PC다, 노트북이다, 뭐 휴대전화다,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걸 빅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수요가 전혀 다른 수요들이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기원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정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도 새로운 기원, 새로운 시작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면 그것도 초강대국 두 군데서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혹은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계속 놀라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90만 장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이게 호재 정도로 받아들여졌어요. '에이, 그래도 뭐 저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실제로 되겠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뭐 LP든 GP든, 금융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허용한 다음에 직접 정부가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는, 진짜 메모리 회사들이 더블 캐파로 갈 수 있는 신뢰도를 시장에서 굉장히 높여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지금 인텔이나 이런 데는 뭐 국가가 본인들이 얼마를 하고, 뭐 지분을 일부 취득하는 게 뭐 제 나름대로 고민은 있겠지만 전통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 자기들의 사활을 거는 그런 반도체나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러면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앞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가들이나 우리 뭐 기능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런 생태계의 우리가 한 축을 그나마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음.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협업을 해야 하고, 이런 새로운... 다음 달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고, 다음 달에는 계속 새로운 이야기 나와요. 다행히 이런 논의에서 그게 너무나 커서 어떤 버블이 우려된다는 그런 일각의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트렌드에서 계속 우리가 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물론 이제 결과의 과실, 성공의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성장 펀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성장펀드니까. 이게 우리 그 안에 우리 기업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해서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죠. 우리가 성장펀드의, 이런 국민성장펀드는 공적인 부분에서 설계가 된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