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그 중에서 탑은 "보유세 건드리면 정권 넘어간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을 펼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위하는 척, 정부를 위하는 척 하면서
보유세는 건드리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는데
한동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ㅋ
근데 현실은 정책 안 먹히면 보유세도 당연히 손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입장 표명 나오네요. ㅋ
모공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그 중에서 탑은 "보유세 건드리면 정권 넘어간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을 펼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위하는 척, 정부를 위하는 척 하면서
보유세는 건드리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는데
한동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ㅋ
근데 현실은 정책 안 먹히면 보유세도 당연히 손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입장 표명 나오네요. ㅋ
없애면 강남구청장 탈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수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OECD 국가중에서도 총조세 대비, GDP대비 부동산 세 비중은 평균보다 높고 중간값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세금(주택, 토지 / 보유세+거래세)의 경우 거래세의 영향으로 말씀하신대로 OECD 평균 이상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거래세는 좀 낮춰주죠 뭐 ^^
우리나라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은 20%인 반면에, 미국 34% 영국35% 캐나다 40% 프랑스 45%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도 30 중후반 혹은 40%대이고요
원래부터 세금많이 내는나라는 실제 부동산 가격대비 재산세도 높습니다. 이 표는 그것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어떤데는 세율이 30%이나 실가격대비 4%만 반영하는곳도 있고, 어떤곳은 1.5%이나 소득수준이 미국 두 세배인 뉴욕, 뉴저지 같은곳도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엄청 높으나 세율 인상 상한선이 있어서 매년 인상이 더딘 곳도있고, 캘리포니아 같이 구매시 가격으로 소득세가 고정인 곳도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일반화 하기 어렵고 이걸로 판단하는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보유세 감당이 버거운 상태라 사람들이 집을 가지기 꺼려하는지 확인하려면 인당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을 확인하는것이 맞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 대비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 대비 부동산 세 비중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두가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OECD 보다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재산세가 없습니다. 거주용부동산 카운슬세를 거주자가 냅니다. 비거주용 상업점포, 공장은 임대가치대비 세율로 내고요 프랑스도 거주자가 보유세 일부를 냅니다. 이 표도 그것을 반영한것 같네요
(지금은 맞게 수정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저도 GDP대비 부동산세금의 비중이 더 오르는걸 바라지 않습니다.(거래량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OECD기준으로는 꽤 높은편이죠.)
다만 그 안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변해야 옳은 방향으로 개선 될거라 생각합니다.
(각 국가별마다 다르듯이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변주를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하나로 그렇게 뒤흔들던 민심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서울에 내집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고 원래 부과되는 세금보다 징벌적으로 더 내게되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은 그런거 신경안씁니다.
2.누진세 형태로 부과
3.거래세는 깎고
4.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용처 확실히
이런 형태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