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가격'과 '모두의 인프라'라는 불편한 진실

세금을 들여 도로가 깔리고, 지하철이 놓이며, 학교가 지어지는 일련의 과정. 이는 분명히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국민이 함께 부담한 세금이라는 공공재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입니다. 이 투자의 직접적인 반사이익은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 즉 그곳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 인상으로 귀결됩니다. 이 '불로소득' 또는 '개발이익'은 개인이 홀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 창출된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내 돈으로 내가 산 아파트"라는 사적 소유권만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가격 인상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 경제질서에 반한다', 심지어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 지역 인프라는 당신 돈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결하고도 명쾌합니다. "그걸 왜 내 돈으로 해야 되냐"는 반문은, 결국 공적인 혜택은 누리되 그 혜택의 원천이 되는 공적 기여(세금과 공동체적 책임)에 대한 통제는 거부하겠다는 이중적인 논리를 노출시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사적 소유권과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자본주의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만약 순수한 '자본주의 논리'만을 따르자면, 아파트 가격 인상의 결정적 요인인 공공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도 오롯이 해당 지역 거주민이 사적으로 부담했어야 마땅합니다.

공동체적 부담으로 창출된 가치가 사적 이익으로 전유되는 과정에서,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자유 경제질서에 대한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재를 통한 이익의 공적 기여분을 인정하고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