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주의) 최근 서울 5년간 토지거래허가율은 거의 100%라 허가 받는것에 자체에 대한 허들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아 보이네요? 다른지역까지 확산이 된다면 공무원들 업무량이 꽤 늘어날것 같지만요
다들 부동산이랑 요건 맞춰서 만들어 넣다보니 그렇겠죠
개인의 상황은 여러가지인데 구입할수 있는 조건은 제한적이니까요
다만 요건에 맞는 경우만 신청을 해서 허가율이 높은거죠
요건을 안 갖추고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반려가 될테니까요
1. 기존에 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라면 처분조건으로,
2. 무조건 입주해야 하며, 전세주는 것은 불가,
3. 자금출처를 소명해서 돈이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돈이라는 걸 소명.
요 정도 준비된 사람만 덤비는 겁니다. 말이 좋아 허가이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데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허가 요건을 높여도 맞는 조건에서만 신청하니까 허가율은 비슷할꺼에요.
하지만 조선일보가 저 통계로 기사를 쓴 의미는 "토허제 해도 효과없다" 이걸 말하고픈 거겠죠.
자금 출처까지 증빙이 되어야 해요.
예를들어 아부지한테 증여세안내고 받은돈으로 허가해주세요 했다가는 세무조사 뚜드려 맞져 ㄷㄷ
그래서 준비다하고 받을수있는 거래만 낸다는거죠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