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모레 첫 재판 중계 허용
법원, 尹·韓 이어 17일 이상민 내란 혐의 첫 공판 중계도 허가
17일 첫 공판 출석할 듯…공판준비기일선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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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박제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재판 중계는 단순히 '더 센 특검법' 때문인걸로 보입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는 거 아니니 다른 판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https://ko.wikipedia.org/wiki/류경진_(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