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분들 계신거 압니다만,
다른나라에서도 봤듯이 보유세는 극심한 조세저항을 일으키는게 맞아요.
한국처럼 자가보유율 60%가 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극심한 저항을 일으킬겁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안남은 현 상황에서 보유세 카드를 꺼내는건 말도 안되죠.
일단은 대출을 틀어막아서 유동성을 공급을 제한하는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유동성 제한 정책을 내면서
이걸로도 안잡히면 보유세도 올릴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는 카드로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유동성 다 틀어막았는데도 안잡히면 뭐 그때는 보유세 카드가 진짜 나오겠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임기가 8년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도는 조금 상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실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시지가도 높아지는 것이긴 합니다.
보유세율이 특히 높은 미국 등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 정책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종부세는 중앙정부이고요. 실제 부동산 개발 많이 된 과천, 성남, 하남시 같은데가 돈 잘쓰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