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40여일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더 조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이는데요. 토허 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낀 매매,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토허구역 지정, 대출·세제정책까지 동원하며 3중 규제에 나선 건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과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세제 부분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과열에 대응해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세제 개편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고, 방향성만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네요?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언급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규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값은 못 잡고 역풍만 거셌던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그동안 세제카드를 꺼내드는 것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이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재묭이횽아 클리앙하는 듯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