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나 보유세는 이미 나왔던 정책이고 갭투자나 세입자에게로 비용 전가 등 여러가지

해법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되는 정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무주택자에서 패닉바잉한 사람들은 주거의 불안정, 포모, 지금 안사면 못산다는 불안감때문에

집을 산 사람들이지 애초에 100% 투기수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작금에는요.)

저도 1주택자지만 주택 가격 올라가봤자 숫자만 올라가지 집팔고 월세 살것도 아니고...상급지와의 가격은

더 벌어지는데 좋을것도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것은 다주택자들이 되는 셈이죠.

그렇기때문에 투기수요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유주택자 전부를 상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수익을 보기 위해 집을 더 사는 다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취득세 누진 구조가 선택적인 타격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양도세 중과의 경우 모든 다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할때 전가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결국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산 집인 셈인데 시장에는 취득세 중과된 집들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도 있을것이고, 서울에서 나가려는 노년층 수요도 있을텐데 이 취득세는 구매자에게 전가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선택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민주당에선 여태까지 나온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을 여러가지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