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글처럼
서울 경기에 온갖 법인들이 다 몰려있으니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규제로만 막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민간 기업을 정부가 강제로 이전 시키는 건 쉽지 않죠.
최근 롯데카드, yes24, SKT, KT 등등 해킹사고나
GS, 현산 등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과징금이 나오면
지방 이전, 지사 설립 및 직원 이동 수만큼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본사 이전 : 과징금 30% 면제/환급
수도권에서 지방도시로 본사 이전 : 과징금 40% 면제/환급, 3년간 법인세 할인 혜택
서울에서 지방도시로 본사 이전(최고의 혜택!) : 과징금 50% 면제/환급, 5년간 법인세 할인 혜택
지방도시에 지사 설립 : 해당 지사가 주근무지인 직원 1명당 과징금 5천만원 면제/환급(당해년도 인원에 따라 10년 분할 지급)
??? : 삼성전자 본사는 이미 수원시(강남 삼성타운 아님)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고객님.
법인세 인하제도는 이미 하고있으니 더 강화하거나 기업에 이득이 되는쪽으로 강화할순잇으나...서울기업은 안갈겁니다
세금 내고맙니다..
2.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업 해체 수준으로 두들기면 되겠죠.
2010년까지 중국특수로 지방도 잘먹고 잘살았어요. 2010년 부터 망하기 시작한건데 정확하게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지방이 망하기 시작한겁니다. 그많았던 제조업 지방 일자리들 못잡고
해외로 떠나 보내면서 지방이 망한거예요. 지방균형발전은 지방토호세력들이 세금슈킹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고 이제 지방소도시 중도시는 소멸될거 인정하고 3-4군데 지방 대도시라도 선정해서
메가시티로 키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방 중도시 소도시 소멸 받아들이고 지방 3-4개 대도시에 예산 집중 몰아주고 해외로 빠져 나간
기업들이 다시 메가시티로 돌아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지방예산 슈킹해
먹으려는 토호세력들과 유착된 지방정치인들은 메가시티 반대하고 모든 지방 뿜빠이 예산
나눠 먹고 같이 망하자면서 전국지방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방 예산 슈킹해먹으려는 토호세력들과 지방 정치인들 부정부패 비리 알고도 여의도 민주당
국힘당 의원들이 눈감아주는 이유가 형님 동생 관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총대매고 내가
앞장서서 지방발전 메가시티 3-4개 키우겠다는 정치인 하나도 안보이고 지방소멸 이대로
가자는게 정치권 생각입니다
"내"가 지방으로 갈만큼의 당근이 아니라면, 기업이나 공공기관 아무리 지방으로 보내도 서울/수도권 과밀은 못막습니다.
현실은 본사가 지방에 있는 회사들도, 주요 조직, 연구원들은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