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12238
“온 인생을 바쳐 법관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너무 슬픈 날이다. 추후 현재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다면, 10월 13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이나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공개적으로 법관을, 그것도 대법원장을 국회에, 증언대에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더 이상 대한민국은 헌법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부장판사)
걍 자기들이 현대의 천룡인이라 생각해왔다는걸
이렇게 표현하네요 ㅋㅋㅋㅋㅋㅋ
삼권은 국민통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행정 입법은 선거로 국민통제 수단이 았으나, 사법부는 국민통제 수단이 없기에, 선출권력보다 지위가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꼬우면 선출하던가 배심원제 해야죠, 시험친 권력이 선출권력 과 대등하다거나 그 이상이라 생각하면 정신이 병든겁니다.
'나만 빼고' 인가요??
저딴식으로 법관하는게 무슨의미. 이런게 아니구여????
반성도 안하고 철면피가 따로없네여 ㄷㄷㄷ
퇴직 후에도 전관범죄로 두둑히 챙겨서 꿀 빨면서 잘 살았죠.
하고 싶다고 시켜줬더니, 땡깡만 늘었네.
영화 “변호인” “행복의나라” 만 봐도
판사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의해 노력해온 부분은 1도 없다는걸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