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에 DSR 적용 시키면 자본 없이 투자한 분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급격한 하락이 걱정 됐는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는 빠졌습니다.
정책은 빠졌지만 관련 언급은 있네요
상황을 지켜보고 무주택자 전세 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
정부도 핵심은 무주택자 전세 대출이라는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격한 집값 상승도 막고 하락도 막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나 토허제 보다 대출에 DSR 적용 시키는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텐데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네요
다만 어제 대통령의 워딩을 곱씹어보니(일본처럼 될 가능성 언급), 곧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금융권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된 것도, 어떤 이상 징후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리 경매로 집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어도 전세보증금 이상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막는건 서민 주거 수준 하락을 의미해서, 막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지난 10년 가까이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왔고
그 이자 부담은 사실상 월세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에도 정책 대출 받은 분들은 예외겠지만 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통해 자산을 불린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전세금을 끌어온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전세사기 위험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나 싶네요ㅠㅠ
답답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A씨는 최근 신혼집 전세를 얻으려다가 포기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 쏼라쏼라하면서 썰을 풀면서 기사가 쏟아지더라구요.
전세 없어지면 집값 떨어지는 건 맞나요? 저는 전세제도 없는 뉴욕이나 런던처럼 서울도 월세가 떠받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때문에 집주인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수익률 관점으로 집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임대료 상승은 예정된 결과가 되겠죠
은행이 살려면 어쩔수 없는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긴 하네요.
보통은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내놓는 것이 손해거든요. 한국에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여파로 전세 제도가 살아있을 뿐입니다. 집값이 안전화 단계로 가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되겠지요.
한국은 그래도 외국에 비해 월세 가격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안착이 될 겁니다.
열기는 쉬운데 닫기는 어려운....
전세대출이 문제이긴한데, 월세보단 월 부담이 적어요. 근데 전세대출 폐지하면 신용대출 받아서 전세금 내지 않을까요?
요즘 전세 받기 위해 신용 대출 받기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해 1억 정도 신한에서 대출 받았는데 DSR 계산해서 대출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