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계신분들이 그렇듯 부동산으로 없던 이슈도 만들기 때문에 글 같은거 안 적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너무 화가 나네요.
부동산이 너무 폭등하니까 대출 제한하고 LTV 조이고 하는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기장으로 둘 수 없으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LTV나 DSR과 별개로 금액 제한이 생긴것도 너무 이상한데 ... 이거 그렇다치고 넘어간다고 쳐도 저렴한 집에 더 많이 빌려주는거 너무 이상하네요. 이러면 15억 이하 주택만 투기 붙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LTV 30% 일괄 적용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네요.
그리고 DSR 취지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겠다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전세는 왜 빼는거죠?? (이번 정책이 1주택자 전세에만 적용)
제가 느낀 이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 2개인데 하나는 매수 하려는 사람들만 바보만들고 이미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쌓게 만들었고 그 다음은 여전히 "서민 주거"는 건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전세는 서민 주거니까 빼고, 가격이 낮은 주택은 서민주거니까 대출 제한 느슨하게 하고 ...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도 잡힐까 말까 한걸 구멍은 다 열어두고 전세가 받치고 있는 집값이 퍽이나 잡히겠나 싶네요.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 오를게 어느정도 예측되다보니 무주택자에 한해서 전세대출 DSR 반영 안한게 아닐까 싶고요.
서민들은 보통 전세대출만 끼고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대출로 연명하고 사는 집 많아요. 그나마 dsr 덕분에 숨통 틔워서 이자라도 꼬박 꼬박 내고 사는겁니다. dsr 조지면 당장 다른 대출 상환부터 해야해요.. 그런 서민의 고충을 알기나 하세요? 극단적인 예시 말구요
안정화 대책의 방법은 집값 매수세 억제 이기 때문이죠
그 시스템 건드리면 서민들이 길바닥으로 쫒겨나니까요.. 국가로서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가는 왜 기능하는 겁니까? 서민들 내팽겨치고, 집살 여력 있는 사람들 좀싸게 사게 해주는게 국가의 기능인가요?
일반 정부가 작전 세력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작전 세력들이 잘 걸러질지 궁금합니다.
에이...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세부 정책에선 저마다 자기 사정에 따라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찍이라도 각자의 부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은 별개의 문제에요.
민감한 주제는 속으로 생각만 하는것도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런 글 쓴다고 뭐가 바뀔까요. 서로 상처만 받지요.
그리고 전세는 저는 모두 DSR 적용하자는 의견인데 왜 제가 전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빌린사람들의 채무불이행도 전체적인 시장리스크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되네요
네 저는 전세가 떠받치고 있는 시장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쉬운거예요.
서민주거 안정은 보금자리론 같은 방식이든 뭐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기조 + 대출이 너무 크니 모두 함께 줄이겠단 방향성을 일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