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이 생각보다 촘촘했네요
경기권도 꽤 넓구요.
핀셋까지는 가지 않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2018년땐 너무 핀셋이어서 문제였던거니깐요.
세제를 제외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공급은 어차피 단시간에 안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최대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전 정부들이 공급이 그동안 너무 공수표를 날려서
최대한 현실적이면서 속도 내는 수밖에 없을텐데...
문재인 정부 말기때 발표한 공급 대책대로라면
향후 5년간 매년 50만호씩 공급이라
입주 폭탄이네 어쩌네 했지만 다 인허가 계획이었고
그마저도 인허가 되지않고 인허가 되더라도 사업인가도 되지 않은게 천지였었는데
십서결때 그걸 받아다가 잘 했어야 하는데
이놈은 술쳐먹고 내란하느라 역시 공급 뒷전 되어서
인허가 착공이 제대로 되제 않은게 타격이 너무 크네요...
(이놈은 의도적으로 청약도 하지 않음)
현정부 부터라도 이제 꾸준히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허구한날 김현미와 싸우고 불협화음 내고 결국은 기재부 뜻대로 핀셋 규제하면서 풍선효과를 키웠었죠.
수요는 어차피 못맞춰주는데 불만 지르니까요.
그리고 줄여나가야 할 과밀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구요.
주요지역 공급은 당장 공장에서 찍어낼수 있는게 아니라 ...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인허가 발표 하고 했어도 재개발이나 건축사업이 인허가 났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PF 대출부터 핵심은 금융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발표했지만 코로나 거치면서 공사비 올라가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3기 신도시 공정률이 많이 느려졌죠.
발표된 규제와 함께 발표한 공급 물량대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려면 금융에 대한 지원이든 결정이든 필요할 때 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LH 직접 시행, 직업 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계획의 계획이었으니...
문재인 정부 때 공급대책은 그냥 청사진만 제시한거였죠
그땐 공급을 위한 금융 연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진짜로 공급을 시작할꺼면 계획 신도시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수로 들어가야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LH의 직접 시행, 시공을 언급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LH의 자기자본비율 등에 의해서 그걸 무한정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은행권에서 PF를 아예 안 해주는 수준이라서
사실 누가 나쁘다 할 일은 아니긴 한데 해결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여기도 미친 집값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