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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던 저지만... 13

2025-10-15 11:56:29 118.♡.10.90
Mitis

이번에는 꽤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을 빵 굽듯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 보유세라도 많이 걷으라는 입장이였습다.

혹은 서울 전체와 수도권 과열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오세훈에게 허가권한 있으니)


1000189000.jpg


이런식으로 서울시장이 아닌 국토부장관이 "시 전체"를 토허제로 걸 수 있다는 현행법령 법리적 판단이 있었다는걸 몰랐네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p.s. 

Q : 전월세.매물 물량이 줄어든다? 

A : 서울에서 이사를 가는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집을 팔고 간 사람이 나오는 빈자리를 메꾸는 매물이 나와 똔똔이다.



Miti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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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가습기야
IP 58.♡.100.3
10-15 2025-10-15 11:58:10 / 수정일: 2025-10-15 11:58:26
·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집을 팔고 간 사람'이요..? 한문장안에 바로 모순적인 내용이 있네요
이사가는거 아니면 집을 왜 파나요? 실수요 아파트들은 다주택자도 없는 판국인데요
Mitis
IP 118.♡.10.90
10-15 2025-10-15 12:00:25
·
@가습기야님 이사를 가는것 자체가 어려워지더라도 가는 사람은 있죠. 그러면 그 이사가고 남은 집은 빈집이 되고, 매물로 나오죠.
차도남st
IP 118.♡.14.148
10-15 2025-10-15 12:10:03
·
@김모스님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인 예측인거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 심리적으로 눌려서 쉽게 이사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심지어 이사를 가려면 누군가와 매매를 해야하는데, 매매 자체도 심리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빈자리가 나올거라는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siyo.co.kr
IP 223.♡.82.77
10-15 2025-10-15 11:59:37
·
1주택자인 사람이 집팔고 나가면 똔똔이나요
Mitis
IP 118.♡.10.90
10-15 2025-10-15 12:00:44
·
@siyo.co.kr님 빈자리가 생기면 그걸 채우게되죠...
지골
IP 211.♡.198.31
10-15 2025-10-15 12:01:18
·
광범위 토허제 지정은 수요 억제 측면이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Mitis
IP 118.♡.10.90
10-15 2025-10-15 12:02:58
·
@지골님 전전 정부의 핀셋규제가 아닌, 유압프레스식 규제(?)라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타
IP 172.♡.94.25
10-15 2025-10-15 12:04:19
·
그렇죠. 현행법에서 토허제 지정은 두개이상 권역 지정시 국토부장관이 지정 가능합니다. 그걸 사용한거고요.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0-15 2025-10-15 12:10:32 / 수정일: 2025-10-15 12:14:06
·
보유세 관련해서는 보유세 부담되어서 집을 팔면 파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되고 구입한 사람은
유주택자가 되니 사람만 바뀔 뿐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Mitis
IP 118.♡.10.90
10-15 2025-10-15 12:14:04 / 수정일: 2025-10-15 12:14:08
·
@플레이아데스님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될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0-15 2025-10-15 12:16:06
·
보유세로는 가격 조정이 안될 듯 합니다. 강남지역 같은 경우 보유세 1000만원 내고 3억을 이익보는 상황이라서요.
게임의발견
IP 106.♡.138.199
10-15 2025-10-15 12:44:52
·
@플레이아데스님 미국처럼 보유세 3000 만원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겠죠..
항상웃기
IP 223.♡.148.81
10-15 2025-10-15 12:20:41
·
부동산정책 진짜 잘나왔죠 ㅋ
행정의 달인한테 덤비면 큰일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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