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경기 규제 전면화 "투기 막고 실수요만 남긴다"
2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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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단속·거래질서 확립 "시장 안정될 때까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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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관계부처 조사·수사를 총괄하고,
전세사기·시세조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권을 행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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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의....그분들...
예상반응..??..:....
집값을...안정화...시키고...
실수요만.....우대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는..요..?
물론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현금부자들이 많다면, 이 정책도 실효성이 없겠지만, 기재부에서 총통화량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신용자금을 다른데로 돌린다. 원한다면 집 사라, 다만 빚 내서 집 사지 마라.'
이런저런 레버리지로 부동산이 흡수하는 신용 자금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레버리지에는 주담대는 물론 전세대출이 녹아든 전세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토허제는 이 중에 갭투자+전세대출 자금유입 및 단기 차익실현을 차단하는 장치이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다보니, 조금 더 강력해졌죠.
이걸 대충 하게 되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이었고, 강남 부동산들의 법인 소유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어려워질겁니다.
실제 기업이라면 세무 조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선택지가 아니란 겁니다.
그럼 구매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금은 대략 20~30 억이상이 필요한데, 그걸 전체 개인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법인 통해서 자금 유용은 거의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거래 분류를 그동안 하지 않았다가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