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페어플레이만 고집... 내란범들과 그 추종자들은 온갖꼼수와 법왜곡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잡았을때나 국짐이 여당이였을때도 똑같이 저러고 우릴 공격하는데 그에더해 조희대사법부도 원칙은 저버리고 온갖 꼼수로 대응하는데 우린 여당이니 페어플레이하자고요...
아까 제가 조희대대법원장 정년단축으로 퇴임시키면 된다고 하니 무리다 라는 글을 봤는데 그런 정신상태로 대응하니 저놈들이 민주진영을 우습게 보지요...
재들부터 편법으로 불공정하게 게임하는데 우리만 원칙과 공정세우면 됩니까... 그렇게 원칙 지키다가 윤석열이 대통령되었고 계엄으로 민주인사 다 죽을뻔했습니다.
잊지마세요 저들이 다시 정권잡으면 계엄보다 더한걸로 성공하려할테니요
눈에는눈 이에는이 저들이 온갖 꼼수로 나오면 우리도 그리하면 됩니다. 대법원장 정년단축은 국회입법사항이고 소급적용 됩니다. 위와같은 사실은 현직검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대법원장 정년단축을 68세까지로만 내려도 올해 퇴임합니다.
역풍이 우려 된다고요 지금 내란범들 다시 살려주려고 온갖 꼼수로 나오는데 왜 그 권력가지고도 꼼수대응 못합니까
그놈의 원칙 역풍 운운하다가 윤석열이 대통령된걸 잊지마시길요
아직도 이런사람들이 지지자로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요
그런 깡다구도 없이 무슨 내란청산을 한다구...
조희대가 퇴출 되야함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법부 뿌리가 썩어있음을 증명했으니깐요..
저들과 똑같이 불법 자행하고 그러면 그냥 똑같은 사람 외에는 안되지 싶어요. 아쉬운 마음 십분 공감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정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직 법관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附則)을 넣는다면, 이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법리상으로는 소급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저도 가능한가 찾아봤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요 위에 항목은 헌법 13조 항목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성공확률도 별로 높아보이지도 않는 일을 벌이자는 건 더더욱 반대하고요.
애초에 그런식으로 행동한게 지난 윤석열 정권이고 그 대가로 윤석열은 파면됬습니다.
법이라는게 국회에서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한다고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사항은 당연히 위헌시비가 붙을거고요. 헌재에 소장이 제출되면 가처분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헌 판단이 과연 쉽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 모든게 해프닝으로 끝나요? 지지율을 당연히 요동칠겁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망하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으로 보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될때 규정된 인사권 썼는데도 결과적으론 불의에 대항하는 프레임 짜서 여론 조작 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만든게 이런 상황이라봅니다.
흔히 않되면 스피커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방송의 토론에서 상대 토론자의 과거 발언과 행동만을 공격해도 충분한데도 거창한 논리로 맞서려고 합니다. 정청래가 인가있는 이유가 상대스피커를 어떤 식으로든 제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안된다고, 그들이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똑같이 계엄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라는거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동 - 입법 사법 행정 밸런스가 무너져있긴 하나, 입법 행정부가 우리손에 있다고 한들, 법적으로 보장된 저들의 행태를 당장 저지 못하는것도 그 정의를 지키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것을 추구하기때문이고요..
말씀 드리고자하는건, 무조건적인 정의로움도 엄중이와 같은 개념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무시하는 순간 논리가 깨져요.
당대포님이시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하지 않으시고, 법전 먼저 찾아보시고 행동하십니다.
현명하게 합법적 범위 안에서 잘 해주실거라 믿고 지지하심 어떨까 싶어요. 당대포든 대통령님이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