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좀 끌어서 자기 이름 좀 날려보겠단 이런 놈(심지어 민주당도 아님)과 다르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하지 않았다면

조희대와 다른 대법관들, 대법원 또한 윤석열의 계엄에 동참했을거냐 같은거요

대법원은 내란당시 아무런 의견표명하지 않았고 그저 시간만끌었으며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려던 모습도 보였고요

민주당의 계엄해제 의결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내란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말장난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관중 오직 유일하게 국회(국민의힘제외)만 정당성을 가지고있던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가 판결로 장난질 못치도록 대중의 공감을 일으켜 사법부를 압박하는 여론을 만드는게 중요한거고

지귀연외 다른 판사들이 장난질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져 빠져나갈수없게 해야하는데

이부분에서 헛발질이 계속 일어나니까

박성재 기각하면서 위법성인지에 다툼이 있다식으로 판사들이 장난질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