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시장 관련 걱정 나올듯. 전세시장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A. (국토부)  

 실거주하려고 집을 새로 사는 분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 매물로 나오는 효과 있으므로, 토허제로 인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봄. 저희가 사전 검토는 해봤지만 크지 않다.

- 정부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고자"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 주거 안정이라는 건 가격의 상승 하락을 따질게 아니라, 삶의 기본은 주거 여건에 신경을 안 쓰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

 부동산 정책 목표는 항상 국민 주거 안정.

규제를 통해 수요만 억제하고 누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같이 세계 정세가 어려운 시기에 

돈이라는게 당장 좀더 생산적인 시장으로 흐를 수 있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