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은 시기와 국민 거부감 등을 고려해서 2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칠지만 방안은 이렇게)

1.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투표

법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될 필요는 없고 후보군을 2배수로 올려 국민투표로 선출.

정책집 대신 그동안의 주요 판결 내용을 수록, 공개하여 국민의 결정을 구하는 방식.

2. AI 대체

장기적으로 AI 가 사법적 판단을 수행.

현재 일부 사법부의 편향과 개개의 법관별 모호한 해석 기준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수행.

* 사법부야말로 ai 로 대체하기 가장 적합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물리적 행위 없이 제출된 문서 검토, 판단, 판결이야말로 기계가 하기 딱 좋은 영역이죠. 물론 러닝 데이터에 지귀연류의 이상한 판결들은 골라 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