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유명한 판결인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한것”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722
직선제로 한다면 저런 재판한 것만으로도 걸러 집니다.
판사가 국민의 여론보다는 지들끼리 법조 카르텔에 의해 주고받기식 전관예우로 저따위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 형량이 무기아니면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내란죄 의혹이 있는데도
판사란 작자들의 한덕수나 박성재에 대한 영장기각은 도를 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대놓고 니들이 어쩔건대라는 도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법원장은 직선제 도입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