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메세지가 담겨 있어서, 아무래도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보이네요.
2018년도의 부동산 상황은 과거 2008년부터 응축된 에너지가 터지다보니 토허제 등 무슨 정책이든 안먹혀서 애매했지만,
금번에 대출 규제가 선행되고요. 토허가 구역이란게 계약해도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대출 나오던 안나오던 허가 안나오면 거래가 안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금출처 해명 안되면 허가안나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빚 크게 지지 않는 선에서 사고 or 빚감당 할 수 없음 사지 말라는 뜻으로 읽혀요.
캡을 씌웠는데, 15억의 범위까지 지정한건 여기까지 올려라가 아니고 만약 오르더라도 이이상은 넘기지 마 성격이 맞는것 같네요.
거기다 공권력 투입해 단속 강화 한다니, 이건 효과 좀 봐야지 싶고요..
공급 쥐어 짜낸게 귀엽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 공급 지속 노력에 대한 메세지 같구요.
요약하면,
1. 꼭 필요한 실제 수요 15억 미만 주택에는 큰 무리 없게 하겠다.
2. 다만 불법은 용인하지 않는다. (불법 탈세 증여자금, 불법 계약, 시세조장 등) , 토허제로 근본적으로 걸러내겠다.
3. 불법에 전담 공권력 배치 해서 근절하겠다.
4. 공급은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
세수 하나만 문제였다면 그냥 보유세 올리고 토허제는 안하는게 더 낫죠. 토허제 하면 위축되는게 크지 않을까요?
계산기 때려서 결정한 것보다 오히려 시장의 힘은 존중하되, 위법적인것만 일단 막아보자로 읽힙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팔기회를 드릴테니 지금 파시라고...
굳이 문재인때 말하자면 문정권때는 코로나의 여파가 컸고, 전세가 있는 한국은 글로벌 유동성 폭발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2배 더 오른게 아니면 다행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제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집값x거래수인데 둘 다 올랐으니 세수가 확보되었죠
경제는 죽어나가는데, 20대 30대로의 증여도 높아지고.
소위 거품 수요, 가수요 일단 잡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실수요자들 집 살 사람들은 집값 안정화가 더 중요하지 않으까.. 생각되요. 거품으로 집값 오를대로 올른집 대출 받아 사봐야 상투 잡는 일 생기니,,,
물론 대장아파트들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저렴한 구축 나홀로아파트 매수하려다가 오늘 정책발표로 물거품되었거든요
8억도 안되는 아파트사려는데 현금이 4억이상 있어야한다네요
다른 좋은 집 매수 하시길 빕니다.
8억짜리 사려면 4억보다는 많이 있어야죠....
그나마 막을려면 돈을 안풀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되죠.
지적하신대로, 지금도 6억 9억 자금출처가 의무죠. 그래도 토허제 되면 실거주까지 같이 되니 조금더 강력한 부분인데, 실거주 목적에 부합한 부분 + 자금출처와 연계되서 별도 조직 운영까지 메세지가 더 세다는 느낌인거죠.
상승은 지속될텐데, 천정부지 오르는건 막자. 정도로 봐야지 싶네요.
9월 주담대 329억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진정세”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602
담보가치가 높은 물건은 오히려 대출이 안나오고, 낮은 물건은 오히려 대출이 나오니까는요.
정말 부동산 관련해서 왜 이념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될 것을...
시장에 안맡기고, 정부에서 통제하겠가는게 사회주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는 실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제 견해는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수록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더라 입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하면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해서 그냥 내가 아파트 분양해버리면 되죠. ㅎㅎ
동산은 무주물 선점 하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지만, 토지는 주인없는땅은 국가 소유랑 같은 개념으로 보심 되용.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시장 혼란이 올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이념이라기보다 이렇게라도 제한해서 장기적 관점에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이 중요하다 판단하는거라 봅니다.
만능입니다. 계획경제냐, 시장경제체제냐 양자선택에서는 이미 증명이 되었죠.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혼합경제체제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와 같은 공공재나 불평등 완화에 대하여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전반에 대하여 정부의 간섭이 심하죠.
다른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관치금융까지 할정도니까는요.
저는 부동산도 정부에서 이렇게 잡아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투자가 불필요하게 부동산에 몰린다고 느낀다면 상법개정처럼 증시에 투자하도록 방향을 잡아야지.
규제로 모든 것을 풀라고 하는게 안맞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작아서 오히려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죠.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수준이었다면 전면통제가 가능했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부동산 규제와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를 같은 성격으로 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영역이 아니예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케인즈 학파의 실패사례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간섭을 하게 되니 오히려 민간이 죽어버려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합니다.
만약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풀었다면 오히려 공급이 더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지않았을까요?
(지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몇십년간 규제로 인하여 누적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수준으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 그냥 미국이나 유럽처럼 재산세와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됩니다. 공시지가도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셋팅하면 부동산 투기와 주거안정성 문제들이 상당부분 잡힐 겁니다.
특정지역의 한정된 부동산은 독점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오히려 이번 조치로 공급만 급감 할걸로 예상됩니다.
좀 의아한건 장안 팔달 이런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토를 제대로 한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전까지 살던 곳인데 저곳은 집값이 튀지도 않고 거래도 잘 안되는 곳이거든요
현금 없는 사람은 고가 아파트에는 진입 금지.
매도심리는? 없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팔겠나요? 미쳤습니까. 그냥 놔뒀다 증여하고말지.
매도물량은 씨가 마를겁니다.
매물이 잠길수도 있죠. 집값 잡는다는거 믿고 팔아서 손해보신 분들도 많을거고요. 참 복잡한 아젠다죠.
근데 주식도 보면 오를만큼 오른 후에 불나방들 딱 들어가면 귀신같이 주식 떨어지죠. 그 관점에서 불나방들 안들러붙게 한거 같은 느낌이네요.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마라 메세지도 있지 싶어요.
불나방들 안들러붙으면 주식 안오르고, 탑승한 사람들 하나씩 수익실현하고 물량 넘기면서 탈출 하자나요. 그리고 주가는 적정 시세에 수렴하게 되고.
뭐 그런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중산층 없애버리려고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정부는 항상 본인들이 의도하는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핵심지역 부동산 몰빵후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야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집값 상승 무주택 서민
고통을 받는데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서 신났어요.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지키라고 한게 지금 부동산 안정 정책 만드는 자들이 전부 부동산
거품으로 돈버는 자들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해요.
오직 내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거죠. ㅎㅎㅎㅎ
주거 안정을 위해 적당히들 해먹었으면,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을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다리를 걷어 차니 마니 하며 윤 수괴를 뽑은 전적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이라... 이번 정책의 여파가 두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
이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다표적 사례로 볼 수 있지 싶네요.
다들 주거안정성을 찾으면서도 부동산으로 재산도 늘리기를 원하니 이도저도 안되는 것 같네요. 최근 몇년간 부동산이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였죠.
저도 자가로 살고 있지만, 그냥 보유세, 재산세를 현실적으로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살고 싶으면 세금 많이 내고, 그러기 싫으면 현실적인 곳에서 살고 말이죠.
관련 인사를 규제론자들로 꽉 채웠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은 알았습니다.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는 의지는 전혀 안보이네요
보유세 건드리지 않는 이상 투기수요로 인한 다주택 보유물량은 절대 안나옵니다.
1주택 보유세 완화 2주택이상 보유세 왕창 올려야합니다.
공급이 신규 공급만 있는게 아닙니다.
시장에 견디지 못하고 매물이 쏟아져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으로 돈벌 생각은 하지마라는 강력한 메세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조금 건의 할 것이 토허제 지역 이사 들어가는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줬으면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3~4개월 안에 이사나가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양해도 구해놓고 계약기간 전이니 이사비와 중개료도 다 내어준다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원래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팔기 위해서 임대를 주지 않고 비운 상태로 팔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도 사회적으로도 손해구요.
임차인이 확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임차인의 계약만료일까지는 어렵더라도 한 6개월 정도만이라도 여유를 주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팔 사람들과 들어갈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 허가를 받고(15일) 나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이사를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정합니다.
찾아보니 허가를 받고 나서 4개월 내에 이사를 들어와야 하네요.
이 기간을 맞추기 어려우니 임차인 나가고 팔릴 때까지 9개월 간 집을 비워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모를까 임차인 입장에선 언제 팔릴지도 모른 집에 살면서 4개월 안에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이사도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학생까지 있는 집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방학 기간 정도까지는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4개월 의무는 통념상 등기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정한거고
특별한 인정될 만한 사항은 4개월 초과도 허가 신청 가능하다 말씀 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전 임차인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6개월 잔여기간 남았으니 그 날짜로 잔금 치룬다는 증빙하면 인정 될 수 있을거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동산도, 블로그도, 파시는 분도 다 4개월로 알고 계서서 당연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학생(수험생)의 면학 분위기 유지, 임차인 이사할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간을 더 늘린 신청을 허가를 해줄지는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임대인 배려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양해 구해야죠.. 좀 돈 더줘서 보내드리더라도. 합의서 있으면 허가 받는덴 법적으론 문제 없지 싶네요.
한국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환율도 언제까지 고환율로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크고
조만간 금리 인상으로 환율을 내려가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기에
그렇다면 다음 사인은 금리 인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파월이 금리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일종의 수사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읽었고요.
결국 한국의 금리 인상이 선행 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니까 그래도 가격 안정이 안된다고 불만인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부동산을 못사는게 불만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