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의 서울 몰빵, 한강 이남 몰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정부, 무주택자(주택 매수 희망자, 포기자), 유주택자(1주택자, 다주택자) 등등 매우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아무리 오른다 한들 서울 다른 지역에 충분히 거주 가능한 이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언론과 유튜버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초양극화가 계속되는 한, 강남의 핵심지역들(한강벨트, 신축)은 더욱 더 상승할 겁니다. 어차피 서울 시민 대부분은 강남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데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나머지 지역들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 기능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야 합니다. 경제, 행정, 정치 수도 등등.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기고, 국회, 법원을 다른 도시로, 대기업들을 또 다른 도시로 옮기도록 해야죠. 지나친 기본권 억압(관습법적 수도 부정) 아니냐구요? 토지거래허가제도 사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역시 혜안이었죠. 그 분의 뜻을 이어갈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ㅋㅋ
살다가 빠져나감 -> 막지 않음
살려고 들어옴 -> 막지 않음
살다가 전세주고 나감 -> 막지 않음
허가해줄라고 하는게 아니고 하지말라는 거니.. 깐깐히 보는거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돈으로 모든걸 내맘대로 할 자유를 말하는게 아니죠. 그건 무정부고요.
집값이니 돈이니 하는도 국가가 부강해야 가치가 있어지는거죠.
사막이나 거지국가 땅 맘대로 사고판다고 누가 원하기나 합니까
시장만능주의는 그저 돈가진 사람들이 가진돈으로 막힘없이 더벌고 싶어서 주장하는거죠.
사람 본성은 무한자유주면 선넘는 사람 부지기수에요, 일부말곤 다 죽는 사회로 가는거에요.
공산주의가 나쁜게 아니라 권력을 개인이나 한단체가 독점하고
다수에게서 삥뜯어 자기들만 잘먹고 잘사는게 나쁜건데,
공산당을 시장만능주의를 찾는 "돈많이 가진 기득권"으로 바꿔넣으면, 딱히 다를게 있습니까?
공산당은 무슨요
이번 조치를 이렇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 것인듯 합니다.
@쌍문동개장수님도 오해로 달리는 댓글들에 한 말씀해서 사서 지청구 먹는 걸 해소해야겠네요.
국토 자원의 관리와 운용을 공적영역으로 가져가면 왜 공산당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한다면 매매를 허가해주잖아요. 그게 왜 공산당입니까?
해외 토지허가제 사례일본: 특정 규제 지역 내 외국인 및 대규모 개발 사업자의 토지 매입을 제한합니다�.독일: 농지와 산림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싱가포르: 외국인이 토지(특히 단독주택 부지) 취득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있는 물건인 경우에요
입주시에 전세입자 나가고 내가 들어갈거다라는걸 증명하는 절차가 추가되겠네요
3-4인 가족은 전용 59/84로도 충분한데 왜 대형가냐며요
이러던데, 효과 없으니까 더 강력한거 더 하면 되겠네요.
토허제 상황에서도 오른다는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더해서 더 강한 주거 안정 정책도 필요하구요.
1. 강남 3구 집값 상승
2. 전세/월세 매물 감소
다 같이 보릿고개 넘듯 참고 견뎌야할 시기 일듯합니다.
4인가족이 30평이 충분하다느니 마니 헛소리 하는 공무원은 민원 넣어서 족치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헛소리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죠. 귀찮아서 그렇지 시간 들여서 소명하면 다 허가 될 겁니다.
실거주가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넌 4인가족이니까 30평가고
넌 신혼부부니까 25평 가라
이렇게 했다면 한국사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금리 내려서 돈 풀려도 부동산에 못 가도록..
정부, 무주택자(주택 매수 희망자, 포기자), 유주택자(1주택자, 다주택자) 등등 매우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아무리 오른다 한들 서울 다른 지역에 충분히 거주 가능한 이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언론과 유튜버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초양극화가 계속되는 한, 강남의 핵심지역들(한강벨트, 신축)은 더욱 더 상승할 겁니다. 어차피 서울 시민 대부분은 강남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데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나머지 지역들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 기능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야 합니다. 경제, 행정, 정치 수도 등등.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기고, 국회, 법원을 다른 도시로, 대기업들을 또 다른 도시로 옮기도록 해야죠. 지나친 기본권 억압(관습법적 수도 부정) 아니냐구요? 토지거래허가제도 사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역시 혜안이었죠. 그 분의 뜻을 이어갈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지지합니다
무리한 빚으로 사지마라
매우 상식적입니다.
민주당의원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 수준 만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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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입력 2025.04.13. 11:11
서울시 5년간 토지거래허가율 99.4%… 1만3000건 육박
2020년부터 올 3월 1만2828건 토지거래허가
강남·송파·양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