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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 3+3+3 입법예고 32

1
2025-10-15 10:00:31 223.♡.85.112
척잔덕

1000038034.jpg

1000038036.jpg


전세 계약 갱신권이 현재 2+2년인데, 이걸 3+3+3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가 올라온 모양입니다.


아래 올린 토허제 확대적용이랑 같이 생각하면....

잘못하면 전세가 폭등이 올지도 모르는 제도인데.....

이거 과연 입법이 될러는지....



척잔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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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볼빨린사춘기
IP 218.♡.250.81
10-15 2025-10-15 10:01:40 / 수정일: 2025-10-15 10:01:46
·
좀만 더 단계별로 하지... 반발이 심할것 같은데요
이학박사
IP 118.♡.89.40
10-15 2025-10-15 10:04:18
·
단계적 전세(전세대출) 폐지를 해야 할텐데...
ssineru
IP 106.♡.0.202
10-15 2025-10-15 10:05:03
·
이거 일부러 부동산 상승 정책 피는 거네요... 이거 진짜 실행하면 ,, 민주당 영구 사망각 입니다
MaDrOboT
IP 203.♡.136.116
10-15 2025-10-15 10:05:50
·
9년 뒤 전세가 폭등 장치네요.. 이건 그냥 몇년 뒤로 폭탄 돌리기인건데;;
후룩후루룩
IP 211.♡.201.88
10-15 2025-10-15 10:06:34
·
인생 9년만 살것도 아니고 진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9년은 편히 살겠죠. 근데 9년뒤에는요?
에스꺄흐고
IP 223.♡.45.190
10-15 2025-10-15 10:07:14
·
전세대출 대신 전세를 없애는 거군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9.205
10-15 2025-10-15 10:08:13
·
정권 되찾았다고 당이 지금 착각하는 거 같은데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When2Fly
IP 115.♡.136.26
10-15 2025-10-15 10:13:35 / 수정일: 2025-10-15 10:14:14
·
@90까지갑시다님 누가 보면 민주당이 발의 한줄 알겠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사회민주당 의원이에요. 저기에 공동발의한 사람들이 더블어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4명, 무소속 1명 이고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9.205
10-15 2025-10-15 10:15:10
·
@When2Fly님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이 주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티아메스
IP 106.♡.201.70
10-15 2025-10-15 10:12:08 / 수정일: 2025-10-15 10:15:23
·
미친거 같아요. 전세자금대출도 없애야 할 판에 자꾸 집주인이 손해보도록 하면 누가 전세놔요. 진보당들은 늘 이게 선의인줄 착각해요
사용기
IP 119.♡.122.72
10-15 2025-10-15 12:38:15 / 수정일: 2025-10-15 12:38:35
·
@티아메스님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부작용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그러는거죠. 개돼지들에게 우리는 선의를 위해서 일하고있다!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카주하
IP 121.♡.141.4
10-15 2025-10-15 10:15:05
·
드디어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모양이군요.
뒹굴뒹굴곰
IP 27.♡.242.101
10-15 2025-10-15 10:16:38
·
부동산에 발목잡히고 정권내주는 민주당의 역사는 반복되겠군요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10-15 2025-10-15 13:40:27
·
@뒹굴뒹굴곰님 사민당에서 발의한 정책이랍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요켠
IP 211.♡.61.213
10-15 2025-10-15 10:17:24
·
저는 전세 제도가 서서히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전세가 없어지는 긍정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네요.
아츄특공대
IP 14.♡.251.22
10-15 2025-10-15 10:20:57 / 수정일: 2025-10-15 10:22:17
·
2+2 , 3+3+3 ... 이런 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전세가만 더 상승시킬 것 같은데... 차다리 일본처럼 빈집 보유세를 엄청나게 내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전세를 없앨 의도라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를 없애면 월세는 안정적일까라면 아무도 무조건 그렇다라고 못하죠. 전세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내집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상관없거나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들 뿐일 것 같네요. 전세대출과 전세도 구분안하고 말이죠.
부동산다파라
IP 14.♡.182.92
10-15 2025-10-15 10:25:47
·
2+2 / 3+3+3말은 좋아도
집주인이 실입주 하면 빼줘야 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Buddys
IP 106.♡.92.178
10-15 2025-10-15 10:26:44
·
2+2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 보는데,
3+3+3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것인지...
니꺼중에최고
IP 223.♡.147.196
10-15 2025-10-15 10:30:50
·
임대차 보호법 생각하면
9년 임대 주는게 이득이 전혀 아닙니다..
임차인이 바뀌어야 시세에 맞춰 올릴 수 있죠..
상가 건물도 9년 된다면 아찔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쿠쿠쿠우
IP 121.♡.191.64
10-15 2025-10-15 10:33:09 / 수정일: 2025-10-15 10:33:25
·
유럽처럼 세입자 면접 봐야하는거죠
향후 이사계획 등등...
그란데
IP 223.♡.72.133
10-15 2025-10-15 10:34:18
·
3년씩
드디어 인터넷 약정 3년 하고 주기가 같아지네요
ms200
IP 118.♡.4.107
10-15 2025-10-15 10:36:14
·
미친거죠 어휴
미르Kei
IP 58.♡.194.106
10-15 2025-10-15 11:07:36
·
참고로 발의자도 민주당이 아니고 참여한 의원중 민주당의원은 22%밖에 안되는데

이걸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는거는 선동과 날조입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는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내란특검으로 처벌하자는 법안도 발의할정도로 발의는 부지기수입니다.

통과되는 법안 몇개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IP 117.♡.1.15
10-15 2025-10-15 11:32:46
·
2+2도 없는 것보다 좋았는데 3+3+3아면 더 좋은데요.
골이따분한성격
IP 203.♡.179.176
10-15 2025-10-15 11:35:45
·
여기에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제도까지 적용하면 민주당은 이번 정권을 끝으로 향후 다시는 정권 잡을 일이 없을 겁니다. 내란을 성공적으로 종식하고 그걸 발판 삼아 다수 여당이 됐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10-15 2025-10-15 13:39:26
·
@골이따분한성격님 사민당에서 발의한 정책이랍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이런별님
IP 106.♡.186.199
10-15 2025-10-15 11:43:20
·
이건 아닌데....
kubectl
IP 4.♡.141.236
10-15 2025-10-15 12:25:28
·
전세 안하죠 당연히 월세 돌립니다 저라도 ㅎㅎㅎ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10-15 2025-10-15 13:37:52 / 수정일: 2025-10-15 13:38:54
·
오 마이갓......이건 진짜 아닙니다. 사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군요.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맨 정신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2+2 직후 딱 1년만에 8억하던 전세가 12억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도로 안정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꼬박 한바퀴 돌아야 물건이 시중에 도로 풀리거든요. 3+3+3이면, 9년간 전세 매물이 완전히 잠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도 토허제 서울 전역 지정으로 더 이상 전세공급이 없단 말이죠. 있는 걸로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인지라 전세가는 오를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3+3+3이면 전세가가 순식간에 매매가 근처까지 바짝 붙을겁니다. 전세가 비율이 6~70%가 넘어가면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시작하고요.
따불로
IP 210.♡.233.2
10-15 2025-10-15 15:59:55
·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겠네요. 전 찬성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10-15 2025-10-15 17:35:29
·
이 법은 좋네요.
CIRRUS
IP 125.♡.80.150
10-16 2025-10-16 01:04:48 / 수정일: 2025-10-16 05:34:57
·
서울시 전체 토허제로 서울 전세 매물부터 증발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전세가 상승 소멸 촉진법 인가요
박주민이 임대차 3법으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더 극단적인 임대법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법으로 전세 사기나 좀 막으라니까 의원들이 모여 임대인 재산권 제한법이나 만들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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