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질을 하고 왕처럼 귀족처럼 구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임기단축과 더블어 인사권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일개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몰아준다는 의미는 아닌거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고 법관인사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거 같네요. 가장 민주적이어야 힐 사법부가 저리 된건 대법원장에게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줘서 자런 사단이 난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질을 하고 왕처럼 귀족처럼 구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임기단축과 더블어 인사권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일개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몰아준다는 의미는 아닌거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고 법관인사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거 같네요. 가장 민주적이어야 힐 사법부가 저리 된건 대법원장에게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줘서 자런 사단이 난 겁니다
투표로 뽑으면 좋겠어요.
대법관 더 증원하고 배심원제요. 국민투표로 뽑는건 답이 아닌것 같습니다.
2. 대법원장 임기는 6년 -> 4년으로 조정
3. 대법관 증원
4. 배심원제 도입
위 네 가지가
or가 아닌 and로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증원
이거라도 속도감 있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