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보행통로 폐쇄 얘기가 또 있군요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폐쇄 얘기가 또 있군요 58

2025-10-15 09:00:18 수정일 : 2025-10-15 09:00:45 223.♡.72.133

그란데

인가 받을때 공공보행통로 못한다 하고 진행하지 그랬어요..

그란데 님의

댓글 • [58]

하늘풀

여기는 보행로 내에서 자꾸 사건사고가 생겨서 보다못해 말 나온거 아닌가요

기로로

@하늘풀님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8/14/2025081402845.html

이 사건이죠 ㅎㅎ 빡칠만 하겠어요

행정제재당하고 과태료내면 다 입주민 돈일텐데... 저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늘풀

@님 입주민이 수천명이라.. 십시일반이라고 뭐 아무 타격도 없을듯 합니다

@하늘풀님
일단위로 부과한다면요...? ㅋㅋㅋ

두리

@하늘풀님
타격있는 금액으로 매년 내게 할 수도요

커레히

@님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일반적으로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한 번 부과 후 재부과가 불가능해 실질적 제재력은 미미하다.

현실이 이렇다고 합니다

닉네임은농부

아파트 인허가 취소하고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야죠

인허가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구선 문재가 생기니까 사유지니까 폐쇄는 아니죠

인허가 조건은 지키면서 주민끼리 자경단을 만들던지, cctv를 왕창 설치하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죠

쟤들진짜부지런하다

내집마당이 중요하면 단독주택에 사시거나

감옥처럼 담을 두르고 짓던가 하지….

다같이 누리는 하늘은 다 가려놓고
천박스럽게 구네요.

음유성

@이제끝난건희님 공감합니다. 다같이 누리는 하늘은 다가려놓고!!!!

하루우유

이제끝난건희님// 맞죠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짓더라구요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단지내에서 담배 못피게 하니까 게이트밖으로 나와서 길가에서 피더군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커레히

법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사유지니까 차단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과태료도 얼마 안되서 충분히 납부할만 하다고 하고요.

용적률 혜택 받고서 나중에 차단하면 되니까 앞으로 다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란데

@커레히님 성공 사례가 있었군요

sltx

보행로를 기부채납하게 했어야죠.

뎅뎅이!

@sltx님 아파트 주민들은 그걸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자체가 응 싫어 관리 니가 해.. 이러려는거지요.

sltx

@뎅뎅이!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부채납하면 되겠네요.

뎅뎅이!

@sltx님 지자체가 안 받아주지요.

관리는 니가 하고 공공으로 쓰게 해줘.. 개꿀인데. 받을필요가.

저기는 저 통로에서 사고(자전거 질주 등)도 많고, 청소 문제(인근 사람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배변 안치운다던지)도 있어서 말이 많았더라구요

anotherK

거긴 보니까 단지가 너무 커서 가운데 보행전용길이 아니라 차도도 있어야겠더군요.

When2Fly

앞으로는 도로를 국가에 기부하도록 해야하겠는데요?
도로를 국가에 기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듯요 저런식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면요.

기립근

@When2Fly님 여태 그렇게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오랜 동네 골목길 다 밀고 올린 아파트단지를 다 사유지로 줘버린다는건 너무 공익을 저버린 관행이죠. 아파트 내 도로는 공공인 것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뎅뎅이!

@기립근님 지자체가 관리하기 싫으니까요. 생색는 내고 관리는 떠 넘기는거지요.

차라리 말씀처럼 기부체납 하는거면.. 아파트 주민들이 환영할겁니다. ㅎㅎ

봉열

@When2Fly님 국가가 관리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하는겁니다..ㅋㅋ

When2Fly

@봉열님 @뎅뎅이!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게 하라는거죠.
어차피 단지내에서는 민원발생이 문제인거잖아요? 그러니 국가가 관리하게 강제하고 국가가 책임지게 하면되는거죠. 그럼 단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게 되는거죠. 깔끔하게요.

뎅뎅이!

뭔일이 있었나요?

기립근

이게 아마 주차장에 외부 고딩들이 들어와서 사고친 일 때문에 그러는 걸텐데요. 그렇다고 공공보행로를 막겠다는건 뭔 발상인지. 요새 오랜 골목길 밀어 올려놓고 걸어잠그는 단지들이 늘어나던데 참 진짜 아파트공화국이에요.

pcbd

그럼 대단지 아파트 승인 해주지 말아야죠. 재건축 때 무조건 단지 경계는 기부채납시켜서 도로로 만들고

국가땅이 아니라 일어나는 정책의 실패죠.
주민 입장서는
청소를 해야하는것이냐 (관리비 상승)
막고 과태료를 받냐 (관리비 상승) 인것이죠

야마돌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우리꺼야 빽~~~이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스빈

반려동물 배변도 안 치우고, 다른 아파트 애들이 와서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 뿌리고 배상은 거부, 보행로에서 사고 나는 거 보험금 등등 여러 문제가 겹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나 보네요.

뎅뎅이!

@스빈님 넘어지고 보상 요구한거는 정말 기가차더라고요. 그게 저기였나요?

스빈

@뎅뎅이!님 확실하진 않은데 보험금 수령했다는 이야기는 있더군요.

아음쟁이

저기는 공공보행로 이용하는 근처 아파트 학생들이 사고친 다음 정작 본인들 아파트는 외부인 없다고 홍보하는 바람에 어그로가 강하게 끌린감이 없잖아 있죠.

별개로 공공보행로는 그냥 국가에 기부채납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가 귀찮아 아파트에 떠넘겨버리니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거 같아요.

뢰브감독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마을 사이에 누구나 통행할 수 있었던 골목길들이 존재했다면,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통행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개발 전에 존재했던 골목을 고려해서 시민이 편의를 해치지 않을 충분한 수의 보행로가 있어야 됩니다.

원두콩

왠지 인근에 혐오하는 단지가 있고
그 주민들이 왕래하는게 보기싫다는게
문제의 핵심일것 같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리남편

저딴 논리면 아파트 정문 도로 구청이 용도변경해서 어디 조폭에 팔아넘기면 되겠네요?

Mitis

@예리남편님 간만에 댓글보고 웃었습니다 ㅎㅎㅎ

90까지갑시다

인허가 조건 내용 때문에 이건 행정 당국 행보에 공감이 가네요.

짤뚱

이게 법의 헛점이 공공보행로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용적률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땅 주인은 지자체 소유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공공통행로에소발생되는 모든 이슈가
해당 아파트가 돈을 써서 처리해야합니다

즉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기물파손 이런게 모두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처리해야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막는 겁니다

일례로 저희 아파트는 공공보행로는 없는데
커피먹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외부인이 밤에 여름에
에어컨 풀로 틀어놓고 해서 공동전기료가 많이나와서
입주민만 사용가능하게 비꿨습니다
그 공간에서 청소년 들이 애정행각하다 걸린적도 있구요

사실 공공통행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늘풀

@짤뚱님 이게 맞다면 오히려 여기 달린 댓글들과는 반대로 국가가 땅을 차라리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란데

@짤뚱님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다고 나오는데
인센티브 필요없다 공공보행통로 안할란다
하면 안될까요?

뎅뎅이!

@그란데님 승인자를 상대로 씨알도 안 먹히지요. ㅎㅎㅎ

짤뚱

그란데님// 저희 아파트는 공공통행로가 없는거 봐서
아마 지자체에서 계획하거나 할거 같습니다

Everlasting_

@그란데님
인센티브는 허울일뿐 실제 공공보행을 위해 심의 시 무조건 말 나옵니다.
차라리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아파트 울타리 치고 차단기 올리는게 낫죠 어차피 사유지라 통행에 불편만 안주면 상관없을꺼구요

짤뚱

하늘풀님// 국가로 땅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공공통행로 구간 필지를 모두 쪼개서 국가로 이전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안되니깐요

소위 옛날의 시민의식으로는 공공통행로가 이득이었으나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따진다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붇는
제도이죠 ㅠ

짤뚱

Everlasting_님// 맞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치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란데

@Everlasting_님 허울 이라기엔
사업자 측은 용적률 0.×%라도 더 찾아먹으려 하니까요

Everlasting_

@그란데님
인센티브없이 반영만 나오면 억울하죠~ 기왕해야할꺼 이거라도 먹어라~ 입니다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란데

@Everlasting_님
법적 근거 없는 심의의견 허가의견은 불이행 사유 제시하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Letede

옆단지 애들이 사고친게 트리거죠. 2일 간격으로 잡혔는데도 연속으로 지하주차장 들어와서 소화기 터트린걸 보고있을 수가 없죠.

웃는남자

아파트들이 주변 성채를 쌓고, 다른 아파트들과 전쟁이라도 하는건가요?

공공보행로가 있고 연결된 다른 길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공공보행로만 가는게 아니죠.. 여기에서 학생들 사고치고 보험얘기까지 나온것같던데 답답하긴 할겁니다.

그란데

@님
남의 땅 에서 지가 다쳐놓고는 땅주인한테 책임지라 하고
그게 또 법적으로 인정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고수의상징

세부 사정은 모르쇠하며 한쪽은 그냥 무작정 악으로 규정하고, 그 전제로 쓰이는 댓글이 많네요 ㅎㅎ

TheLK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공공도로 사용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인거니.
사용불가하다면 용적률 하향하고 그만큼 층수 없애야 한다 봅니다.

룸바

부산 부모님 댁의 아파트도
2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에 공공보행로 오픈해뒀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도난, 자전거 보행자 사고, 아파트 내 공공 시설 파손 등등 사고 3년이상 누적되고 벌금 내고 막았습니다

츄하이하이볼

근본적으로는 대단지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큰 규모의 땅이 통채로 하나의 사유지가 되어버리는 게 도시 개발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대마불사 식으로 버티는 것도 문제고..

mrcomplain

저런걸 해주는 대신에 받은게 있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다시 토해내면 됩니다.
아니면 인허가를 다시 취소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