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유튜브에서 시청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우리 미국 정부의 대응과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여러 비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개한 미국인”이라는 말을 날이면 날마다 들었죠. ㅎㅎ
그와 비교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초강력한 방역 대응은 당시 많은 찬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국 소상공인들의 큰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알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우리 미국 정부는 당시 GDP 대비 약 17~18%를 코로나19 지원 재정 지출로 사용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약 3~4%만 지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또한 강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국가의 행정 명령이 개인의 사업과 자유를 제한했음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내수는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나요?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지껄이는 인간들은 여기 클량에도 있어요
/Vollago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은 망해도 된다는 논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의 기준을 철저하게 자유경제에 맡길꺼면 국가라는게 정부라는게 의미가 없죠.
정부 당국에서 데이타 보고 결정하는 거죠. 민간에서 접근할수 없는 재정 및 자산. 경제 데이타를 정부에서 다 보면서 부동산, 재정 정책등을 결정하는 건데, 유튜브에서 이런 데이타나 정책결정 경험이 없는 병진 서울대 교수나 쓰래기 레포트나 쓰던 증권사 애널 출신 졷문가들이 정부 비난만 하죠. 좌우 상관없이,,,,
imf때 이미 겪었습니다. 거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국가로 보자면 인류 역사상 최강의 플레이어죠.
그건 하나도 언급이 없네요
개판난 미국이랑 비교할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때 아작난 경제가 지금도 난리죠. 그나마 바이든이 겨우겨우 멱살 접고 회복 시키려고 하고 좋아지는 조짐이 보였는데 트럼프가 관짝 문닫고 있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솔직히 그 때 법안 통과에서 부칙2조 소급적용 제외 항목을 넣은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상해야죠. 저만 하더라도 억단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건 사실 입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내 몰리는 상황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죠.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는게 결국은 정부가 돈을 쓰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서 그액수 만큼 세금을 국민들에게 보유세든 근로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뭐든간에 더 내라고 하면 저항이 엄청 날겁니다. 세금 내라고 해서 좋아하는 국민 아무도 없죠
이번대선도 이준석이 완주 안했다면 아슬아슬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건 누구 문제인가요?
내란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도 압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클리앙에 몇번 이런 의견을 피력할때마다 반박하는 분들 참 많던데요, 대선 즈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자영업자 지원책 풀자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 일부분 반영만 됐어도 멧퇘지-무근본 탬버린년에게 정권을 넘겨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거 없이 그냥 희생시켰죠.
보수반국가세력과 기재부 놈들이 돈 없다고, 부채 늘리면 나라 망한다고 ㅈㄹㅈㄹ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기재부가 돈을 못쓰게 대놓고 적극 방해했잖아요.
기억이 안나시나 보네요.. 홍남기라고.
윤정부 넘어가니까 없던 돈이 곳간에서 솟아났다고 바로 기사났고요.
코로나때는 버티기라도 했는데 요새는 아예 돈 들을 안쓰세요...
투자쪽으로 몰려간 것도 한 몫하는 것같고, 윤정권 3년동안 내수를 알차게 박살내놔서
이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해도 시일이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국 코로나 사망자 수부터 찾아보세요.
흥남 피란민 출신 한 사람이
나중 대통령이 되어
수백만명을 구한 스토리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정부든 끝이 없고 불가능한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신도 세상이 이따위인데 뭘 하고 쳐자빠져있냐고 욕을 먹는데 사람인들요... 도리도리...
저도 억 단위로 손해보고, 돈천 좀 넘게 지원 받았습니다만.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딱히 희생당한것이 맞나요???
다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요. 돈 풀다가는 원화가 나락갑니다. 계엄 이전인 작년 10월부터 원화 나락가고 있는거 지금까지 수습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 저금리로 푼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얼마나 일으켰나 생각해본다면 그 정도면 굉장히 잘 틀어막은 거라 봅니다.
국민 목숨담보로 소상공인 살려야한다는건가요?
그걸로 피해봤다고 보상을 더 해달라?
양심이..
할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코로나 몇년지났으니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거 정도는 당연한건가요?
윤거니가 집권하니 갑자기 수십조 흑자로 변했죠.
한국 집값 2차 버블 코로나 유동성 덕분이고 휴유증은 지금도 존재하죠 바이든 정권도 물가폭등 못 잡아 트럼프가 된 겁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일본처럼 준기축통화국조차 아니죠 코로나 때 미국 수준으로 보조금 배포했으면 유동성과 물가상승 감당 못 합니다
소비쿠폰 25만원 지급 초기 반대여론이 과반수 이상 이었고 지금은 국힘과 언론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물가 올랐다고 비난하는 게 현실 입니다
코로나 보조금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 실패했다구요? 대선 3자 구도 실패와 국민들의 조세저항으로 당선 실패한 겁니다
세금와 보편적 복지 싫어하는 국민들 눈높이 파악 못하고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시행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니까요
그걸 결사로 막은 넘이 현재 국힘에 가있죠. 추뭐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손실보상을 크게해주고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제한을 더 빨리 완화했어야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 치명률 세계최저수준, 경제거시지표선방 등 종합적으로 보면 공이 과를 압도합니다.
영국과 스페인은, 벨기에를 제외하면, OECD 내에서 백만 명 당 코로나 희생자도 최다이고, 경제활동도 최악이다.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1.7% 감소했고, 스페인은 22.1% 감소했다.
목숨을 구했다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국은 백만 명 당 희생자 611명, 스페인은 백만 명 당 희생자 622명을 냈다.
반면 이 그래프의 반대쪽 끝에 있는 한국은 백만 명 당 6.3명의 사망자를 냈고,
경제성장률은 '겨우' 2.8%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미친 시대에 '겨우'란 부사는 매우 상대적이다.)
위 기사의 결론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방역과 경제를 맞교환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사망률과 경제성장률이 맞교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처럼 방역으로 사망률을 줄이면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함께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