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이어 박성재까지 영장구속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 내란이 지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비들에게 시그널이 되지 싶네요.
이미 특검에 파견된 검찰들의 복귀 및 상복 차림의 항명에서도 확인했듯이 또 무슨 숨은 그림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한덕수와 박성재의 영장 구속 기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조희대가 있다고 생각드네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엄 직후 조희대는 간부회의를 즉각 열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54
분명 계엄과 관련해 수거한 정치인들에 대한 군사재판 회부에 대한 즉결처분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심야 간부회의를 조희대 본인의 지시로 개회한 정황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대법원장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조희대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곧 다가올 연말, 그리고 이어질 지선인데 큰 일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빨리 끌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늘 정치 철학에 함몰된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아직도 거대 담론으로 정치철학에 스스로 갇혀있고, 이를 강성지지자들에게 정신승리를 위한 땔감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자가 발전하면서 행동보다 교수, 법조인 등의 인력으로 충원하고 국짐당과 윤건희의 부일매국 및 계엄내란에 대한 원인 분석을 말하고 있죠. 그런 정치 평론은 제발 정치 평론가들에게 맡기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기보다 민주당의 약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철학에 스스로 가두다 보니 윤석열 내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거대 담론화되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내놓는 이야기 모두 개혁을 말해요.
한마디로 화가 너무 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김어준이 탄핵의 동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거대 담론을 자꾸 방송에서 뽐뿌질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정치 철학에 자꾸 가두고 있어요.
내란을 진압하는데 개혁이 가능합니까? 인류 역사상 쿠데타 진압을 개혁으로 맞섰던 역사도 없었습니다. 쿠데타 진압은 말 그대로 진압해야 합니다. 그 핵심 인사를 처벌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여기에 정치 철학을 담은 개혁을 말하니, 전선이 확대되어 본질은 흐려지고 피로감을 주도록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후 바로 특별 사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심야 간부회의를 열었던 법원에서 개최했던 조희대와 검찰에서 개최했던 심우정을 포함해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을 긴급 체포했어야 합니다. 친위 쿠데타이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입법을 통해 내란 세력의 권한 정지 & 강제 구금 아니 최소한이라도 가택 구금의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괴 뿐 아니라 주요 종사자가 버젓히 활보하는데 개혁을 미디어에서 나와서 떠드는 민주당을 보면서 정말 싸울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희대를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쏟아야 하는게 지금 국회의 제 1의 책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새정부가 출범했으니 조희대, 지귀연을 포함해 줄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청래가 국짐당 위헌정당 이야기를 당대표 취임에서 꺼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은지를 통해 본인은 악역을 맡아 줄탄핵 카드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
이미 계엄 직후 심야 간부회의를 직접 지시해 개회한 것이 언론보도된 바 있고 탄핵은 형사상 위법이 아니라 정황상 위헌 소지만으로 가능한 게 탄핵입니다. 탄핵은 형사상 처벌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권한 정지 징계 처분입니다. 댓글의 주장은 극우와 윤석열이 주장하는 형사법 준용해 헌재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겁니다.
민주당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쿠테타 진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희대가 진압의 길목을 다 막고있는 상황이네요
탄핵정국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 조희대, 지귀연을 포함해 내란 동조 판검사들은 줄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시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 파면은 내란 종식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년이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벌써부터 광역단체장으로 가려는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도 한둘이 아닌데 내란 종식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지선 출마 정치인들의 본인 선거판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