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최종 결정권은 자신들 손에 있다 이거네요.

정권은 유한하고, 계엄을 해도 40% 넘게 찍어주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인간들이 반민주를 위해서라면 판, 검사들 지키기에 여념이 없으니 그걸 믿고 저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키즈는 CCTV가 나와도, 무려 계엄과 내란 건이라고 기각시키고 있네요.

어차피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는 못하니까 사법부 신뢰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쓰고 기득권 지키겠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판, 검사들 서로 조금씩 성향 달랐더라도 사법카르텔이라는 이익 내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일테니까요. 

한덕수, 박성재등에 대한 구속 영장 마저도 연달아서 기각시키는 상황이면, 그냥 대놓고 수사 방해하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정권은 유한하니 몇 년 버티면 된다는 심산이겠죠. 지금 법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는 건 판, 검사 본인들입니다. 무려 계엄과 내란 관련한 인간들에게도 이렇게 온정을 베푸는 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일반 형사 사건도 아니고 계엄과 내란 관련 사건에서 행보+위증 의혹+CCTV까지 나와도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 어지간한 인사는 그냥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전면전이라고 생각하고 전관예우등을 방지하는 법안등을 제대로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도 소극적인 언플 말고 제대로 사법개혁과 가짜뉴스, 전염되고 있는 극우화등에 적극적으로 언플하면서 제대로 임해야 합니다. 다수 언론이 반민주, 친 판,검사 성향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제대로 싸워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한 극우화등에도 제대로 언플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혐오와 차별에 한명이라도 더 쉽게 선동당하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