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번째 기각 사례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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