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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일 있을(?) 부동산 대출 정책은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11

2025-10-14 23:59:30 118.♡.95.148
applemacos

어제 계약했더라도,


잔금이 한 달 뒤면,


대출금이 덜 나오게끔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너무 널널한 거 같기도 하네요. -_-;;;

applemaco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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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POOHOLIC
IP 223.♡.75.52
10-15 2025-10-15 00:10:30
·
선생님 아이디어대로면 올해 중순 계약건들도 다 두들겨 맞는거군요. 사실상 소급적용인거고요. 정책 신뢰도는 또 나락가는거겠네요.

계약금-중도금-잔금(소유권 이전)이 한달 이내로 완료되는 거래는 생각하신거랑 달리 현실에서 초급매 말곤 없어요.
applemacos
IP 118.♡.95.223
10-15 2025-10-15 00:11:44
·
@POOHOLIC님 정책의 파급력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POOHOLIC
IP 223.♡.75.52
10-15 2025-10-15 00:12:27
·
아 혹시 저보고 2찍이라실까봐 ^^

합당 후에도 권리당원으로 남아있어요 ^^
POOHOLIC
IP 223.♡.75.52
10-15 2025-10-15 00:13:08
·
@applemacos님 전혀요. 문정부때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시킨거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applemacos
IP 118.♡.95.223
10-15 2025-10-15 00:13:56
·
@POOHOLIC님 그래서 님의 대책은 뭔가요? 내란당처럼 보유세 낮추는 건가여?
POOHOLIC
IP 223.♡.74.251
10-15 2025-10-15 00:25:34
·
@applemacos님 보유세는 단일 세율 아니면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서울이면 서울 평균의 n배수) 차등으로 1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보유세를 부과해서 보유는 무겁게 대신 취득세 양도세는 없애는 수준으로 거래는 가볍게.

이게 그나마 기보유자의 매도 유도책이라 봅니다.

양도세 감면이 부자감세라 못 받아들인다면 문정부 시즌2 되는거겠지만요. 이미 겪어본 과거를 답습하는건 취향이 아니네요.
오설록
IP 222.♡.96.159
10-15 2025-10-15 00:20:25
·
이건 무슨.. 이미 개인이 계약한 것을 국가가 파기하게 만드는 꼴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소급 적용하면 진짜 난리나고 바로 시위 일어납니다
뉵뇩뉵뇩
IP 223.♡.74.251
10-15 2025-10-15 00:23:28
·
대의를 위해, 욕심 그득한 사람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는 건가요?
뒹굴거려
IP 1.♡.190.37
10-15 2025-10-15 00:32:36
·
소급적용...ㅎ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선과 악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메밀과돈까스
IP 117.♡.3.152
10-15 2025-10-15 06:47:00
·
집샀다고 인생까지 망쳐도 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주민
IP 118.♡.5.9
10-15 2025-10-15 08:20:05
·
배액배상은 아시죠??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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