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근이라고 해 봤자 내일 풀려있는 내용 그대로 나올텐데요.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나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도 돈 많은 사람들, 부모 돈 받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고요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이나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도 그렇고요.
1주택자에게 전세DSR 적용해봤자 원금 빠지고 이자만 반영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빌려서 사야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니 사다리 걷어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종시로 옮기면 해결된다고요? 세종 옮기기 전에 언론, 야당에 다 물어뜯기고 민심 나빠져서
지선,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분만 늘려주겠죠.
청와대, 국회, 법원 다 세종으로 옮겨도 기업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 사라지는 데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냐고요?
첫째, 공급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공급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정책이라고 내놓았던 것들은 아무리 빨라야 3년 걸리죠.
지금 예수+부처+마호메트가 3종 세트로 재림해도 당장 공급 하는 건 불가능한데, 어쩌라는 얘기냐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는 팔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들만큼 중과세를 때려야 시장이 잡힙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후보 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수도권 3주택 이상, 좀 더 심하게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한 수도권에 2주택 이상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하면
공급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의미 없다고요? 빌라 주제에 아파트 멱살 잡고 가격 끌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둘째, 금리 경착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은행 무너질까 집가진 사람들 손해볼까 걱정하며 내놓는
소심한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때의 실패의 필연적 재현이 될 것입니다.
연착륙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착륙이 필요합니다.
주간 상승률을 -0.1%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1%를 만들고 나야 슬금슬금 올라와서 -0.1%가 됩니다.
경착륙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가장 1순위는 연속적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75%p입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한미 금리가 역전된 뒤로 지금도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습니다.
저는 지금의 원화저평가(=고환율)도 이 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리를 올려야죠. 최소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트위터(X)로도 말씀 드렸지만(맞팔임 ^^v)
클리앙도 종종 들어오신다길래 적어뒀고요.
대통령님 귀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외치고 다닐겁니다.
보유세 강화하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금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내 살 집 하나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한다고요? 왜, 무엇을 위해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집을 안 파는 겁니다.
네 금리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죠. 현재의 금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대 있다고 세금 안내나요? 부동산 보유세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냅니다. 1주택자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세율로 내요.
집값이 지금처럼 올라도 상관없다면 뭐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많이 강화해서요.
거주의 안정을 누리는 이점 외에는 부동산 소유 그 자체가 투자상으로 미련한 일이 되도록 룰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악순환은 깨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1주택에도 보유세가 의미있을 수 있어요. 정책을 밀어붙일 지지도와 같은 다른 문제가 산적하지만요.
국민들이 다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죠. 지금처럼 살아야죠.
혹시?
님 말씀 듣고보니 그렇기도 하네요..오를거 생각하고 은행대출 맥스로 끌어 집사는..ㅠ하지만 한채는 보유세 안올렸음합니다...ㅠ
현재 한국의 상황상 경착륙은 애당초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경착륙 대안들을 전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보유세 또한 경착륙이라고 전 봅니다.)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줄 경착륙은 유니콘같은 거라고 봐요. 골치아프고 고민거리 많은 연착륙을 욕먹으면서 한다는건 참 어려우니까요...
1. 변동장으로 개인의 투자수익이 급변, 신규 투자부자 생김
2. 어느정도 돈이 모이면 안전자산으로 가고싶게 만드는 국제정세
등등의 이유로 부동산이 오르는걸 참 막긴 어렵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모아 집을 사던 과거대비 (그래서 전세율이나 월급 추이가 집값과 연관성이 깊음)
투자에 성공한 사람만 집을 사는(*투자 실패하면 경쟁탈락) 것처럼 보여서, 이 자본집중을 어떻게 막나 싶어서 좀 한숨나오긴 하네요.
제가 정책 책임지는 자리를 맡았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사퇴할겁니다 ㅋㅋㅋㅋㅋ
유니콘은 다들 생각하는 이미지가 비슷하기라도 하지, 각자 생각도 다들 다르니 키메라 같은 존재일 거 같아요 ㅋㅋㅋㅋ
뭔가 정책으로 규제하려 하지말고, 시장에 맡겨두면
- 고소득자는 고급아파트 매수 OR 전세
- 중간소득자는 고급아파트 전세 OR 중간아파트 매수
- 저소득자는 중간아파트 전세 OR 일반아파트 매수 할텐데..
지금처럼 거래를 억제하려고 정책을 남발하니 전세시장을 없애버리며 모두의 혼란을 야기시키는듯 합니다
비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을 어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부동산 경매 물건 보러 법원경매 사이트 가서 서울 주요지역(강남+한강벨트) 보면 빌라(비아파트)만 유찰 중이에요. 아파트는 나왔다가 취소되거나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고요. 경매에서도 빌라가 충분히 쏟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을 어찌 못할거 같은데요. 가격 차이도 충분히 벌어졌고요 (반포나 압구정, 잠실, 여의도, 이촌 같은 경우는 이들과 경쟁할 "비아파트"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빌라와 아파트가 섞인 지역으로 방배동 예시를 들자면 방배4동 기준 빌라 10억 그것도 모아타운 한다고 이 가격이죠, 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대략 38억 정도죠.)
2. 위에 댓 작성해주신 sltx님 말씀대로 금리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니와,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가요. 금리가 오르면 외곽지에 LTV70(생초 80) 최대한 끌어서 들어간 사람들만 피보더라고요. 지난 22년 고금리 하락장때에 투신하신 분들 찾는 수색선 매일 봤거든요.
한 두번도 아니고 '나는 현답을 알고 있는데 대체 왜 못하는 거야?' 이런 류의 글이 올라올때마다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에서 모든게 원하는데로 작동한다건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세계 탑급이니 관련 자금을 조일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나라 어떤정부가 그렇게하던가요.
그리고 문재인때 이미 세금 정책 실패하고 윤석열수괴에게 정권내줬죠.
25억 기준 4천만원 내고 살면 국민의 힘 지지하라고.. ㅎㅎ
4천만원 그 사람들한테 별거 아닌데요. 공시지가 현실화 하면 피눈물 납니다. 세금 6천 8천 만들어야하는데.. 그럼 거기 인정해줘야죠. 그거 내면서도 살면
공시지가 25억이면 50억입니다 매매가가.. 50억 자산가가 800만 보유세 말이 되지 않는듯해요..
똑깉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자는 얘기죠.
50억 1억
25억 5천
10억 2천
5억 1천
기초수급자도 부자 증세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그만큼 낼 수도 있지않느냐 라는 착각에 빠져살거든요
만약 보유세 만원짜리 한장이라도 인상하면 무조건 기사 띄우고 물어뜯고 씹을겁니다. 문정권때 재미좀 봤으니까요
'한방에 부동산 문제 해결'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체중조절마냥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지요. 극단적 정책은 반감만 사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요
사다리 걷어찬다 ㅋㅋㅋㅋ 이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야가 좁아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 소액 투자지만 두 배씩 오른 주식, 배당 보고 헛 웃음이 나기도 하네요
이 글의 주장은 단기적 충격을 감수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극단적 조치보다는 점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 공급 확대, 세금 조정, 금리 정책은 모두 유효한 수단이지만, 균형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한 방에 해결”은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이미 문정부때 수십번 실패했고 여전히 진행중이고요
결국 교육에서부터 시작인 거 같은데요
지방 대기업들에서 지역 교등학교 대학교 협업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역인재 교육 및 우선채용 등, 지역에서 결혼, 출산시 혜택 등등
지역인재 채용 시 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등
지방에서도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주담대를 조이든 늘리든 나머지를 규제하든 말든 결국 다른 지역이 똑같기 때문에 서민들만 힘들 뿐입니다
교육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에, 양질의 일자리에 의해 종속된 변수인 거죠. 지방은 부동산 레버리지를 일으킬 만큼의 대출 잘나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리고,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서울 집값은 또 오릅니다.
한번 서울에 집을 소유하면 처음 대출 시점 이후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더 잘 상승하는 부동산으로 갈아타든 돈이 돈을 낳는 부스터를 달 수 있게 되니 전국민이 부동산에 혈안이 된 거죠.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진 건 제조업 수출국가인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몰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거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수도권>서울>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와닿는 거죠.
다만,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서울로 모입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고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은 지금까지 그 믿음을 담보로 가치를 키워왔고,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신념에 가까워졌습니다.
신념 중 하나로 '재개발 불변 신화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결국 재개발되어 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마치 주식의 장기 우상향 신화처럼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믿음은 '서울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는 서울 집값의 과열 뿐 아니라 고육 경쟁의 고착까지 불러왔습니다.
부모는 지금도 비싸지만 결국은 오른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이 이유가 투자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아이의 교육환경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교육의 질이 지역마다 균등해지고, 지방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성공 신화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정책은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바꾸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만약, 말씀처럼 '대기업'이 목표라면,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라면, 지방 대기업들이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전문 교육과 취업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지금 무한 도돌이표를, 강남으로 몰리는 시선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부모라면, '내 아이가 꼭 강남 학군에 있지 않아도 돼', '서울이 아니어도 미래는 있어' 라고 생각해도 되는 사회를 원할 거 같습니다. 바람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저는 아이에게 좁아 터진 서울 보다는, 지방 대기업, 저금리 대출과 안정된 일자리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지방 물가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돈을 모으거나 하는 생활은 조금 더 여유있지 않을까요?
결국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가격 조정이나 규제에 머물지 않고, 교육, 고용,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 균형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청년들의 최종 목표가 지방에서 돈 모아서 인 서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지방이 살아날 것이고 출산율도 조금은 오르지 않을지, 우리가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역시,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 합니다.
은퇴하고 소득줄면 보유세 조금 나오는 지방이나 외곽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서울과 신도시의 집값 차이도 상당합니다.
신도시는 대체적으로 서울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저도 과거에 서울에 살아봤는데, 좁은 전세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차 서울로부터 외곽으로 멀어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정으로 갔다가 다음에는 일산 주엽으로 옮겼지요. 대체적으로 삶의 질을 위해 옮기다 보니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더군요.
처음 화정으로 옮길 때 서울의 빌라에서 집을 구매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여건을 고려하며 신도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서울 강남에서 살고 싶어할까? 차라리 시골에 저택을 새로 지어 살면 살았지 굳이 강남권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제가 일산에 살 때도 돈이 생기면 반드시 서울로 되돌아가야겠다는 욕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살면 저만 조금 출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뿐이지, 가족들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클리앙에 와서 댓글을 읽어보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듯할 욕망이 가끔 읽히더군요. 수도권에 살면서 직장이 서울이라면 충분히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짐작하지 못하겠더군요.
결국 정책이라는 것도 이러한 개개인이 가진 욕망을 통찰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크지지 않게 대출을 줄이는건 하나의 안전 장치는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집값이 반토막나도 지대한 타격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대출을 어떻게든 줄이는게 해결책은 아니고, 안전 장치가 되겠죠.
인플레인션과 시중 현금(통화량)의 증가가 한국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화폐자산의 가치하락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1929년도의 대공황처럼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코인, 금,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일부 정책으로 역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드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 세금만 오르게 되죠....
정부도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하락 보다 급등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규제 정책은 이미 토허제 지역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 해 그 안에서만 돕니다.
부동산 외 투자대안, 부산, 광주지역의 메가시티로 인한 지역 중심거점 확보 등으로 풀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참 쉽지 않네요.
지금은 상가 등 오피스텔, 빌딩등의 투자자금도 주택으로 가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소위 친동생이 영포티라고 저를 놀리는 사람이지만 자산가들이 실거주로 사는 것이 뭐어찌 막겠냐만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다른 곳으로 자금이 갈 곳이 없는 .....
한국 주식시장은 사기꾼 천지야, 예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날라가,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은 (-)수익성, 중소기업 사업하기는 아이템과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한국........ 걱정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는 강했지만 공급 실행력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 Mk2 입니다.(실제로 세부를 뜯어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규제를 하기 전에 공급을 진짜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충격적으로 보여줬으면 어? 뭔가 다른데?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정부는 오히려 그 반대 접근을 택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규제를 하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하는 정부다” 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로 증명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풀고 거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착공식 하는 쇼라도 했으면 지금보단 반응이 좀 더 나았을 겁니다.
금리올려서 소상공인 대출부담이 커지는건 어떻합니까
지금의 장기불황이 미국의 고금리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망할 바이든색11히 코로나때 달러 엄청 찍어내고 파월 빙111시 가 인플레이션 예측 못하고....하여튼 그렇습니다.
절대 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효과도 없어요
그럼 세금을 때리면 해결되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과세를 부과하면 딱 그만큼 가격이 오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모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게 바로 이거.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결국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주식시장이 대안이 됩니다.
이재명은 알고 있는듯. 기다려봅시다.
현정부 포함 민주당 정부는 집 값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면 안돼요 국힘을 지지하게되거든요
노무현 정부때 한 짓을 문재인 정부때도 하고 이재명 정부때도 하는데 모르면 바보죠
문재인 정부때 집값 내릴거다 집팔라고 해서 판 사람 윤석열 전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정부 때 집 비싸게 팔고 국힘 정부때 싸게 사면 되는겁니다
채상욱작가 의견인데 부동산 하락 예상하네요
자가1채=실거주+투자이고 이 현상이 다주택자 규제 이후 투자쪽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소위 똘똘한 한채입니다. 이 똘똘한 한채가 서울 주요지역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자가 1채에 대한세제 혜책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걸 올려야됩니다.
종부세는 없애고요.
대신에 거래세(취득세)는 없애서 거래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취득세가 너무 세서 같은 가격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요. 취득세는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게 맞습니다.
그냥 일괄 몇프로 때리면 고가주택은 자연스럽게 보유세 더 많이 내는 시스템으로 가게돼요.
그리고 장기보유 감면 이런것도 다 없애야됩니다.
서울 핵심지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는게 맞아요. 노년되서 집하나깔고 앉아있으니 유출은 없고 신규유입만 있으니 서울집값이 안떨어지죠.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이란, 수도권, 그중에서 인서울 세대수가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서울 세대수 증가는, 향후 강남 유입 대기 수요가 됩니다.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수도이전,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혜택 등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내려보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한, 부동산 대책이 무효화 되어 천정부지로 치솟든지, 서울1극 체제로 인한 국가붕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도이전은 개헌을 해야 되니 정무적으로도 고려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테고요..
항상 당장만을 생각하면서 70년이 지나다보니, 수도권 비대화가 돌이킬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정권을 몰락시켰고, 또다른 정권을 위협하고 있구요.
집값 문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대학 공동화 문제, 지방 제조업 경쟁력 저하, 수도권 전력 불균형 문제, 관광자원 개발 한계, SOC 투자의 비효율 비대화 등등등, 셀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실했죠.
차근 차근 준비하자는 나이브한 생각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동에서의 사법 카르텔 야합도 공간적 집중화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붕괴 현상에 가깝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인이 그걸 "나이브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집권이 목표가 아닌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정치죠.
공급을 많이 하는게 좋긴 하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니 뭐 일일이 답글 다는 것이 무의미 하겠습니다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제 생각을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경착륙이라는 단어는, 분명 그 단어만 놓고 보면 과하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과하다 싶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정상화라는 얘깁니다. M2통화량 증가세,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시 고려 요인이기도 합니다.
서민들, 소상공인들 걱정에 올려야 할 걸 안올리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다는 소리고,
부동산과 관련 없는 선의의 피해자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증세는 기본적으로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택자라면 그것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해도 보유세를 올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걷는 것도 중복과세라고 생각하고 (거래량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최소한 취득세 정도는 낮춰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 수 밖에 없도록 강력한 증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인이 또는 특정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3채, 4채, 심지어는 몇 백 몇 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 보유수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중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허제 지역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잡혀서 수요가 억제될 것이고 가격 하락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만 그런다고 일부 급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선 전에 확실한 효과가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저금리는 자산가들을 위해 모두가 희생하는 구조가 맞죠
미국의 연준이 일단 양적긴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동성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경우 한국의 이자율은 올라갔까요? 내려갈까요? 한국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써서 가계 자산 건정성이 취약해지는게 문제입니다.
이번 정책은 대출 한도를 줄여서 은행돈으로 사지말고
돈있는사람이 자기가 살집 사는건 별다른 터치를 안해겠다는건데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게 해야죠
근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자(?) 목적이라며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는게 문제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에서 공부하고 임장다니고 있어요.
실수요가 아니라 거의 투기 목적이라고 보여요
나라가 이리 가서는 안되지요
강력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투기수요 차단해야지요